유럽의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에 대한 발언권 요구(4.23)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외교위원회와의 합동회의를 통해 제3국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에 있어 유럽의회에 ‘의미있는 동의’를 제공하지 않는 집행위원회를 비난하는 동의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이에 따라 향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동의안에 대한 모든 유럽의원이 투표하게 될 예정
집행위원회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EU 역외의 민주주의 국가로 확장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가입이 결정되었고, 한국과의 공식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일본 등과의 대화도 지속 중
이에 대해 유럽의원들은 고도로 정치적이며 더 폭넓은 민주적 감독이 필요한 협상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이에 대해 발언권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TRE는 이전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음

유럽의원 Jean-Lin Lacapelle(프랑스)은 “집행위원회가 제3국과 협상할 때 이는 완전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유럽 시민을 대표하는 유럽의회가 투표를 통해 유럽 국민의 의지를 표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호라이즌 유럽 보고관 Christian Ehler와 함께 이 동의안을 지지함
이날 합의된 결의안은 “EU 프로그램에 제3국을 가입시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가입 국가와 EU의 관계, 특히 Horizon Europe의 경우 과학 및 학문의 자유 문제에 관한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명시
또한, 결의안은 “이러한 가입 협정의 참신함을 고려할 때 유럽의회에는 이러한 협정이 현재 연합 프로그램이나 미래 프로그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나 정보가 없다”고 지적
때문에 지금까지 유럽의원들은 페로제도 및 뉴질랜드의 가입 협정 승인 투표를 거부해 왔으나, 이것이 유럽의원이 실제로 협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뉴질랜드와의 거래가 어떻게 협상되었는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럽의원은 뉴질랜드가 EU의 좋은 연구 파트너임을 강조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