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집행위에 스위스와의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권한 부여(3.12)

EU 이사회는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을 대신하여 향후 유럽연합-스위스 관계의 기반이 될 광범위한 조치를 협상하도록 승인

  • 협상의 목적은 EU와 스위스 간의 양자 관계를 현대화하고 심화시키는 것으로, 내부 시장에서 운영되는 각 기업 간의 경쟁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고, 다른 회원국 시민 간의 차별 금지를 포함하여 스위스에 있는 EU 시민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함

 

이 조치 패키지는 Horizon Europe을 포함한 EU 프로그램에 스위스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을 포함하며, 그 사이 과도기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

  • 예를 들어, 유럽연구위원회(ERC)의 2024년 공고에 따라 스위스에 설립된 법인은 협상이 시작되면 ERC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유럽연합 프로그램에 대한 가입 협약이 시작되면 과도기적 합의는 Horizon Europe 워크프로그램 2025에 다른 공고로 확장될 예정
  • 이에 따라 스위스 기업은 협회가 발효되면 자금을 받을 수 있음

 

첫 번째 공식 협상은 3월에 열릴 예정으로, 패키지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협상은 동시에 진행

SOURCE : Consi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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