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에서 열린 EU 연구 장관 비공식 회의에서 EU 연구 장관과 연구 담당 집행위원 이바노바는 차기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예산을 보호하겠다는 공동 약속을 확인
※ 벨기에 의장국 하에 개최된 첫 번째 비공식 경쟁력위원회에는 EU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의 연구 장관들이 초대됨
- 최근 EU 자금을 다른 우선순위로 전환하려는 각국 정부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Horizon Europe 예산이 21억 유로 삭감됨에 따라 EU 연구 장관들과 이바노바 집행위원은 연구 자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
※ 최근 EU 회원국들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허용하는 EU의 장기 예산 개정에 동의함에 따라 Horizon Europe 예산이 21억 유로 삭감됨
- 왈로니아 정부 부통령인 윌리 보수스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논의했다”고 밝힘
- 연구 대표단은 이해관계자가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참여를 계획하는 데 있어 ‘예측 가능성’과 점점 더 빠른 개발 및 새로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
분석가들에 따르면 장관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정치적 가능성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EU에 대한 예산 압박은 극심하여, 심지어 예산 상황이 좋을 때에도 재무장관이 연구 로비에 대해 공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일부 유럽의원들은 결국 몇 달안에 최고위 의회 회의에서 예산안이 삭감되면 최종 결정은 연구장관이나 재무장관이 아닌 총리 등 국가 수장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장관들의 이번 회의는 5월 23일 공식 경쟁력 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함으로, 공식 회의에서 이들은 연구 예산에 대한 우려를 다시 표명할 것으로 보임
- 이바노바 집행위원은 “장관들 사이에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EU 재무 장관들도 연구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유럽의회와 연구 이해관계자들은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예산을 현재의 두 배인 2,000억 유로로 늘릴 것을 촉구
- 엘러 의원은 연구 이해관계자들에게 예산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주정부와 국가 지도자들에게 로비를 하여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할 것을 촉구
- 이는 Horizon 2020의 최종 평가에서 모든 고품질 제안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1,590억 유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름
- 최종 평가 보고서는 프로그램에 투자된 1유로마다 2040년까지 EU 시민에게 약 5유로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연구 자금 조달의 이점을 강조
- EU 이사회 의장국 벨기에는 이러한 집행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Horizon 2020의 성과에 대한 자체 결론을 발표할 예정, 이 결론은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에 반영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