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지원, 이주 문제 등 현재 EU가 당면한 주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다년도 예산 계획(2021-2027)을 개정
- `21년도 코로나19를 시작으로 계속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에 많은 예산이 지출됨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다년도 예산계획 조정을 제안
- EU 이사회는 집행위가 제안한 예산의 80%에 해당하는 646억 유로의 추가 예산 배정을 승인
이번 예산계획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크라지원) 추가 예산 중 500억 유로는 향후 3년간 우크라이나 지원을 사용될 예정
- (이주문제) 96억 유로는 이주 문제 및 서부 발칸 지역 지원에 사용될 예정
- (경쟁력주권강화) 핵심기술(디지털, 딥테크, 바이오기술 등)에 대한 EU의 장기적 경쟁력 증진을 위한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은 결속기금과 코로나회복기금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 및 유연성을 제공하고, 유럽방위기금(EDF)에 15억 유로를 추가
- (위기대응강화) EU는 최근 계속된 세계적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억 유로의 유연 자금을 확보하고, 유럽연대기금 및 긴급구호기금에 15억 유로를 추가 배정
- (예산메커니즘) NGEU 관련 비용에 대한 예산 메커니즘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비상용 3단계 메커니즘 및 새로운 도구
이번 예산계획 개정으로 호라이즌 유럽 예산은 21억 유로 삭감
- 이바노바 연구혁신 집행위원을 비롯한 EU 연구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이번 다년도 예산계획 개정에 따라 호라이즌 유럽 예산은 21억 유로 삭감됨
- 집행위원은 Horizon 2020의 경우, 극심한 자금 부족에 시달렸으며, 우수 제안서를 모두 지원하기 위해서는 1,590억 유로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었다고 전함
- 한편, 현재 관계자들은 `28년부터 시작될 차기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럽연구위원회(ERC) 회장 랩틴은 차기 프로그램을 위해 최소한 호라이즌 유럽 예산의 두 배는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