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의 외교위원회와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유럽 외 국가들과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준회원국 가입 회담에 유럽의회가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위원회를 비판
- 두 개의 유럽의회 위원회는 뉴질랜드 및 캐나다와 같은 국가와의 새로운 Horizon Europe 가입 협정에 대해 유럽의회에 “의미 있는 합의”를 구하지 않은 집행위원회를 비난하는 동의안에 투표
- 이는 향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동의안에 대해 모든 유럽의원이 투표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
- 집행위원회는 Horizon Europe 가입을 유럽 대륙 외부의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로 확장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뉴질랜드와 캐나다가 이미 가입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협상 중에 있음
- 그러나 의원들은 고도로 정치적이며 더 폭넓은 민주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협상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이에 대해 발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프랑스 의원 라카펠은 “집행위원회가 제3국과 조약을 협상할 때, 이는 완전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유럽 시민을 대표하는 유럽의회가 투표를 통해 유럽 국민의 의지를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
Horizon Europe이 유럽 이외의 국가로 확장되면서 어떤 국가가 EU와 ‘같은 생각을 가진’ 연구 파트너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지정학적 의문이 제기됨
-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의 준회원국 가입은 현재로서는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경쟁적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싱가포르도 준회원국 후보에 포함시킨 바 있음
- 유럽의원(MEP)은 이러한 확장을 지지하지만 정치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원함
“EU 프로그램에 제3국을 가입시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가입국과 EU의 관계, 특히 Horizon Europe의 경우 과학 및 학문의 자유 문제에 관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합의된 결의안은 명시
- 결의안은 이러한 협정의 참신함을 고려할 때 유럽의회에는 이러한 협정이 현재나 미래 세대의 유럽연합 프로그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나 정보가 없다고 지적
- 지금까지도 유럽의원들은 페로 제도 및 뉴질랜드와의 Horizon Europe 가입 협정 승인 투표를 거부해 옴
- 그러나 이번 발의안은 유럽의원이 실제로 가입 협정에 반대표를 던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유럽의회는 뉴질랜드의 가입이 어떻게 협상되었는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가 EU의 좋은 연구 파트너임을 강조하였음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