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EU 주요 연구혁신 이슈 (사이언스비즈니스)

지난 2월 마크 르매트르가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장으로 임명되어 차기 EU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을 수립하기 위한 어젠다와 동·서유럽 간의 R&D 격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힘
지난 9월에는 가브리엘 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이 사임하면서 이바노바가 새로운 집행위원으로 임명
이바노바의 임기는 짧지만 Horizon Europe 후반부에 대한 전략 계획(`25~`27)을 채택하고 FP10에 대한 대규모 계획을 개시하는 등 Horizon Europe에 대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맡음

지난 2월 연구혁신 커뮤니티는 공공 의견수렴 및 입장서를 통해 FP10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EU가 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며, 더불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갖추고, 명확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음
후에 유럽의회 엘러 의원과 카르발로 의원은 FP10의 예산을 Horizon Europe의 두 배인 2,000억 유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연구 커뮤니티도 이에 동조
그러나 오히려 EU 예산 협상 등으로 인해 EU 회원국들은 Horizon Europe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협상은 `24년까지 진행될 예정
한편 회원국들은 FP10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하여 `24년 6월까지 위시리스트(wish list)를 게시할 예정
특별 작업반의 초안 버전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들은 응용 연구에 더욱 중점을 두는 전략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며, 더 많은 국제 협력과 다른 EU 자금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기를 원함
동시에 집행위원회는 차기 연구 프로그램을 위한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공식적으로 FP10 초안 작성을 개시

※ 동 자문 그룹의 의장은 전 포르투갈 연구 장관 헤이토르이며, 헤이토르는 공정하고 더 나은 연구 경력에 관한 유럽의 가장 큰 옹호자 중 한 명

※ 뉴질랜드는 우주 및 양자 기술과 같은 민감한 기술에 대해 EU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

미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의 과학 자금 지원 기관은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하고 있음
EU에서 집행위원회는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연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이사회 권고안 제안을 준비하고 있음

※ 이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EU가 개방의 진언에서 물러나 보다 신중하고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필요한 만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

한편, 이러한 후퇴의 위험성은 호주의 법안 초안에서 잘 드러났는데, 과학자들은 이러한 법안이 EU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이외의 국가와의 공동 연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

ㅇ 이스라엘 연구혁신에 대한 전쟁의 영향

10월 말 하마스의 테러 공격과 그에 따른 전쟁은 R&D 역량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연구혁신가들에게 큰 영향을 줌
EU의 Horizon Europe 연구혁신 프로그램에서의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쟁으로 인해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지연되었으며, 이스라엘 과학자들은 EU에 공모 마감 기한 연장 등 유연성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