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시작될 EU의 차기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논의가 시작, 유럽의원들은 HE 예산의 2배를 웃도는 2,000억 유로를 요구
- 연구혁신 정책과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럽의회 의원 엘러(Ehler)와 카르발로(Carvalho)는 미래 도전과제 달성을 위해 2,000억 유로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
- 카르발로 의원은 연구지원 프로그램의 예산 증액은 단순히 의욕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EU가 녹색 및 디지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
EU 연구 프로그램 예산은 유럽의회, EU 회원국, 집행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나, 아직 집행위의 입장은 불투명한 상태
- 일반적으로 의회는 더 높은 예산을 요구하고, EU 회원국들은 예산 절감을 원하며, 집행위는 그 둘의 중재안 정도를 제안해 왔음
- 955억 유로로 최종 책정된 Horizon Europe 예산의 경우, 의회는 1,200억 유로를 요구하였으며, EU 회원국들은 800억 유로를 주장하였음
- 집행위원회의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계획 초안이 빠르면 `25년 봄경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임 연구혁신 집행위원 이바노바(Ivanova)는 엘러 의원의 예산에 대한 논의에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음
- 집행위원회는 Lamy 그룹으로 불리우는 고위급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여 차기 프로그램 계획을 준비할 예정임
※ Horizon Europe에 관해 집행위에 조언을 제공한 전문가 그룹 의장 Pascal Lamy의 이름을 땀
- Horizon Europe 예산 제안 당시 Lamy 그룹은 기존 예산의 2배인 1,540억 유로를 제안한 바 있으며, EU의 정책 우선순위를 달성하는 데 최소 1,200억 유로가 필요하다는 자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엘러와 카르발로 의원 외에 다른 관계자들도 EU 연구 프로그램 예산 증액을 지지하는 추세이나, 현재 상황에서 실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의견이 대다수임
- Neth-ER의 정책 자문관은 예산을 두 배로 늘리자는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데에 유럽의회 주요 인물의 의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 이후 회복 기금의 상환 등이 걸려있는 시점에서 그것이 실제 예산 확보를 위한 논쟁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
- 유럽연구대학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6월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FP10을 위한 2,000억 유로 예산 확보를 지지하였으나,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다른 곳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현재 Horizon Europe의 내년 예산에 대한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지난 월요일 의회는 기초과학, 보건, 기후 연구에 추가 1억 4천만 유로 지원을 승인하였음
- 유럽의회가 승인한 예산은 지난 7월 집행위가 제안한 128억 유로에 추가될 예정이나, 회원국들은 동 예산에서 1억 6,600만 유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 확정까지 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EU 연구혁신총국 국장 마크 르매트르(Marc LeMaitre)는 상향식 연구의 지지자들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응용 연구에 대한 명확한 초점을 원하는 사람들 간의 긴장을 강조함
- 점점 더 많은 연구자금이 STEP과 같은 혁신 및 정책 중심의 집행위 이니셔티브로 전환됨에 따라 과학 예산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동시에 EU가 기술 주권과 녹색 혁신을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연구혁신 프로그램이 필요해지고 있음
- 르매트르 총국장은 “우리는 아직 이 둘 사이의 최고의 균형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시점에서 몇 가지 명확한 산업적 야망이 나타나 불안한 형태로 Horizon Europe에 자리잡았다”고 말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