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EU 회원국에 유럽공동이익중요프로젝트를 위한 공동유럽포럼(JEF-IPCEI) 출범 계획을 알림
- 포럼은 IPCEI의 효율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미래 IPCEI를 위한 관련 전략 기술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는 그린딜산업계획에 따라 IPCEI 절차를 개선 및 가속화하고 IPCEI의 파급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유럽공동이익중요프로젝트(IPCEI)란?
- IPCEI는 유럽의 주요 정책목표와 관련된 대규모 연구개발혁신 프로젝트에 예외적으로 국가 보조금 지급(국가원조)을 허용함
- IPCEI를 통해 회원국은 자원을 모으고 협력하여 핵심 부문 및 기술의 획기적인 혁신이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음
- IPCEI는 수반되는 상당한 투자 위험으로 인해 공공 부문의 지원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함
- 동시에 IPCEI는 EU 내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EU 경제 전반에 이익이 되도록 보장함
- 현재까지 집행위는 21개 회원국의 255개 혁신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배터리, 수소, 마이크로 전자공학 생태계의 6개 IPCEI에 대해 최대 267억 유로의 국가원조(State aid)를 승인한 바 있음
※ 이를 통한 민간 투자 유치는 5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
JEF-IPCEI는 회원국과 집행위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학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 대표를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함
- 집행위는 미래 IPCEI 후보가 될 수 있는 전략적 기술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동 포럼을 제안하였으며 `23년 10월에 첫 회의를 가질 예정
- 이는 회원국이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IPCEI 프로젝트의 신속하고 확실한 선택, 평가 및 이행을 위한 모범 사례를 설정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임
- 집행위는 참가자들에게 IPCEI 프로젝트 이행 단계의 결과와 가능한 단점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를 개발할 것을 제안함
※ `23년 5월 집행위는 이전 및 진행중인 IPCEI 절차에서 얻은 지식, 경험, 교훈을 바탕으로 모범 사례 강령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IPCEI에 대한 경험이 적은 회원국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