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과학적 자유에 관한 입법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음
- Horizon Europe에 대한 의회 보고관인 유럽의원(MEP) 엘러(Ehler)는 집행위가 EU 내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틀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도록 법안 제안을 요청할 예정
- 엘러 의원은 ‘최근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야망의 일환으로 해당 문제에 관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등 집행위의 최고위층에서 지지를 확보했다’고 언급하며 가능한 한 빨리 입법 제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이러한 유럽의회의 움직임은 EU 주변의 과학적 자유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보고에 따름
- 이로 인해 학계의 안전한 피난처라는 EU의 명성이 위협받음에 따라 EU는 해당 문제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음
- 예를 들어, 지난 몇 년 동안 집행위는 과학의 자유를 유럽단일연구공간(ERA) 정책 의제에 핵심 주제로 포함시켰으며, 독일 정부는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6개월 동안 학문의 자유에 관한 본 선언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논쟁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MEP는 구속력 없는 약속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해당 문제가 과학적 자유의 노골적인 남용을 넘어 연구를 위한 공공 자금의 본질마저 위협한다고 여김
먼저, 일부 국가*의 학자들은 개방적인 상향식 연구를 벗어난 전략적인 연구 프로그래밍을 학문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음
*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 MEP Lina Gálvez Muñoz는 ‘학문의 자유가 최선의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학계의 자치, 근로 조건, 재정적 조건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함
과학적 자유에 관한 고위급 회담은 몇 년 전 헝가리가 본국에 캠퍼스가 없는 외국 대학이 국내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됨
- 이로 인해 미국과 헝가리의 이중 인증을 받은 중앙유럽대학(CEU)이 부다페스트에서 비엔나로 이전하게 됨
- 광범위한 비난을 받은 해당 사례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헝가리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음
- 그러나, 엘러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과학적 자유를 보호하는 견고한 법적 틀에 기초한 것이 아닌, 무역 규칙에 따라 내려졌음을 지적함
- 최근 의회의 보고서는 과학적 자유의 보호가 EU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틀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집행위원회 책임의 ‘심각한 포기’라고 주장함
최근 의회의 보고서는 과학적 자유의 보호가 EU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법적 틀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집행위원회 책임의 ‘심각한 포기’라고 주장함
- 집행위의 연구 국장인 Anna Panagopoulou는 ITRE의 보고서를 반기며 집행위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국장은 의원들에게 “우리는 전반적으로 결의안에 만족하고 있으나, 집행위가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책임의 ‘심각한 포기’라는 보고서 초안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