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으로 지명된 이바노바 후보는 유럽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HE 예산, 준회원국 가입, 전략적 자율성 및 동서 혁신 격차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힘
- 그 답변 내용은 유럽의회가 발행한 38페이지 분량의 문서에 담겨있으며, 해당 문서는 오는 9월 5일 인사청문회를 유럽의회의 연구·산업 및 문화 위원회가 제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설명함
- 이바노바의 답변은 길고 상세하며 다소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유럽의윈(MEP), EU 회원국, 집행위 구성원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도로 해석됨
연구 예산
- 이바노바는 다른 EU 예산에서 연구를 위한 더 많은 자금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두 배로 늘릴 것임을 밝힘
- 첫 2년 동안 Horizon Europe은 모든 고품질 제안서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금액보다 340억 유로가 부족했음
※ 즉, 현재 HE 예산으로는 고품질 제안서 중 30%만을 지원할 수 있음
- 이바노바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EU 프로그램과의 연결에서부터 국가 및 민간 투자 유치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자금 출처를 찾겠다고 약속하였음
※ 예를 들어, 국가의 결속(cohesion) 기금의 최대 5%를 가져오거나 비EU 국가를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 등
전략적 자율성(STEP, 첨단소재, HE 준회원국)
-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유럽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집행위의 남은 임기동안 이바노바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
- 이바노바는 핵심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투자를 보충하는 100억 유로 규모의 STEP(유럽전략기술플랫폼)을 지지하고 있으며, 첨단소재에 대한 EU의 공동 노력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 자율성의 핵심으로 꼽음
- HE 준회원국 가입은 EU의 전략적 자율성의 또 다른 핵심 구성 요소로, 이바노바는 캐나다, 일본, 한국을 포함한 연구혁신 분야 협력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임을 밝힘
EIC Accelerator의 고위험 프로젝트 스타트업 지원 유지
- EIC의 70억 유로에 달하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기금이 고위험 중심으로 매핑된 것에 비해 안전한 투자만을 하고 있다는 MEP의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이바노바는 EIC가 고위험 기업의 투자 프로필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임을 밝힘
- 이바노바는 필요한 경우 EU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EIC가 일부 기업에 단독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EIC는 공동 투자자 역할만 하고 있으며, 일부 MEP는 이 점이 EIC 기금의 성공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고 있음
연구혁신 격차 해소
- 이바노바는 동유럽과 서유럽 간의 지속적인 연구혁신 성과 격차를 인정함
- HE에서는 성과가 낮은 국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참여 확대 조치’ 예산이 1%에서 3.3%로 증가했으며, 이에 힘입어 ‘확대 국가’의 HE 성공률은 이전 FP에 비해 향상되었음
- 이바노바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자가 HE 신청 후 대체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우수성 인장(Seal of Excellence) 및 자금 이전과 같은 특정 시너지 도구를 언급함
- 또한, 그녀는 사후에 ‘확대(widening) 파트너’를 컨소시엄에 추가할 수 있는 ‘홉온(hop-on) 기능’과 같은 다른 확대 도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 스위스의 경우 `21년 스위스가 EU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단일 포괄적 합의에 대한 회담을 포기하면서 광범위한 정치적 불일치로 인해 HE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바노바는 스위스와의 협상이 우선순위라고 언급함
- 영국의 경우 분담금을 두고 EU와 협상 중에 있으며, 이바노바는 곧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신이 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음
- 한편, 준회원국 가입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서의 유럽의회의 역할은 현재 주요 논쟁의 핵심으로, 예를 들어, 뉴질랜드와의 가입 협정은 집행위에 뉴질랜드와 같은 제3국과의 협정을 유럽의회와의 협의 없이 무기한 재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
- 이바노바는 임명될 경우 자신의 책임하에 협상 개시에 대한 집행위 권고, HE 준회원국 가입 협정 초안에 대한 EU 제안 등을 협상에 상정하기 전에 계속해서 유럽의회와 공유할 것임을 밝힘
유럽연구위원회(ERC)
- 유럽 연구 커뮤니티 내에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자금 부족과 HE이 높은 TRL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음
- 이바노바는 ERC를 통해 기초과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 이바노바는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적절한 자금을 보장하고 연구자를 위한 매력적인 조건을 조성하며 적절한 연구 인프라를 더욱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힘
- 그러나 이바노바는 “ERC는 다양한 수준의 TRL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전략계획절차를 통해 전체 가치 사슬을 포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언급하는 등 ERC를 집행위의 전략적 접근 방식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암시하였음
※ 이는 집행위의 정치적, 정책적 목표로부터 ERC의 독립성을 확고히 옹호하는 일부 MEP의 반대를 살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