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주요 이슈

`23년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최상위 안건은 오픈사이언스 및 과학출판이었으며, 이에 따라 스웨덴은 ‘고품질의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공평한 학술 출판에 관한 이사회 결론’ 채택(5.23)을 주도하였으며, 연구 데이터에 관한 룬드 선언문을 발표(6.20)하였음
`23년 하반기 의장국인 스페인은 R&I 생태계를 강화하고 유럽 전역에 걸쳐 이를 개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으로 7월 27일 열린 첫 실무회의에서는 과학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입안자 및 외교 분야의 참여 독려, R&I 분야 협력 장려 및 EU 대외 협력 협정을 통한 유럽 가치 증대, 대외 협력 기관의 역량 및 R&I 교육 강화를 위한 로드맵 구축 가이드라인 제공, Horizon Europe 전략 계획 2025-2027 등을 주제로 논의하였음

※ 마크 르매트르는 지역개발총국(DG REGIO)의 전 총국장으로 결속(Cohesion) 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유럽 R&I의 동서 불균형을 완화하고 Horizon Europe 기금과 지역개발 기금 간의 시너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이 연구혁신 부문을, 시나스 부위원장이 교육문화청소년 부문을 임시로 담당하고 있으며, 차기 집행위원으로 지목(6.28)된 일리아나 이바노바의 임명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9월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

(뉴질랜드) 지난해 12월 뉴질랜드는 HE 가입 협상을 완료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과도기적 조치에 따라 뉴질랜드는 2월부터 이미 HE 필라2에 참여할 수 있게 됨(2.17)

※ 캐나다와의 공식 협상은 `23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캐나다는 `24년부터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국) 한국과 EU는 제10회 한-EU 정상회담에 따른 공동성명을 통해 HE 준회원국 가입 공식 협상이 개시되었음을 발표(5.22)
(영국) EU와 영국이 윈저 프레임워크에 합의함(2.27)에 따라 HE 가입 논의가 해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분담금 협상으로 인해 여전히 영국의 HE 준회원국 가입은 지연되고 있음
(스위스) EU와 스위스는 HE 가입을 위한 탐색적 회담을 지속하고 있음

(싱가포르) EU와 싱가포르는 지난해 12월 일본(`22.05)과 한국(`22.11)에 이어 세 번째로 EU와 디지털 파트너십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1회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지난 2월 1일 개최함
(일본) EU와 일본은 7월 3일 제1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개최하여 해저 케이블 연결 지원 및 반도체 분야에 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하였으며, 양측은 공통 관심사(AI, 초고성능컴퓨팅, 5G, 표준화, 데이터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한국) EU와 한국은 6월 30일 첫 번째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 양자기술, 5G/6G, 플랫폼 이코노미, AI, 사이버보안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함
(캐나다) 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와의 디지털 대화(Dialogue)를 인공지능, 연구개발, 연결성 및 사이버보안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
(미국) EU와 미국은 지난 5월 30일 개최한 무역기술위원회(TTC) 장관회의를 통해 AI 등 신기술 리더십 협력 확대, 디지털 환경의 지정학적 변화 속 인권 및 가치 보호, 연결성 및 디지털 인프라 등에 협력하기로 함
(인도) EU와 인도는 첫 무역기술위원회(TTC) 각료회의를 통해 연구협력 및 디지털 기술에 협력하기로 합의함(5.16)

지난 7월 25일 최종 승인된 칩법은 EU는 33억 유로를 토자하여 총 430억 유로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동원하고, EU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30년까지 최소 2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데이터법(데이터의 공정한 액세스 및 사용을 위한 조화된 규칙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잠정적 합의에 도달함(6.27)

※ 데이터법은 모든 경제 부문에 걸쳐 EU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누가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함

유럽의회가 지난 6월 14일 인공지능법(AI법)에 대한 협상안을 채택함에 따라 집행위는 연말까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희망

※ AI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AI가 생성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따라 공급자와 사용자에 대한 의무를 설정함

단일 창구를 통한 특허권 신청으로 EU 17개국에서 동일한 특허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이 지난 6월 1일 출범함

EU는 올 한 해(`23.05~`24.05)를 유럽 기술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 및 숙련도 향상에 대한 투자 촉진, 취업 시장 요구에 맞는 기술 확보, 필요한 기술을 갖춘 해외 인재 유치 등을 목표로 다양한 이니셔티브 및 활동을 전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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