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션, 2030년 목표 성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7.19)

집행위는 HE 하에 지난 2년간 추진된 EU 미션에 대한 평가를 진행

  • 집행위는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HE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EU 미션이 주요 부문에서 2030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 집행위는 EU이사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등 정책입안자들의 요청으로 지난 2년간 시행된 EU 미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이번 평가에 따르면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섯 개의 미션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음
    1. (기후변화) 2030년까지 유럽 내 최소 150개의 기후탄력적 지역 목표 → 현재 유럽 내 308개의 지역이 미션에 참여
    2. (암 치료) 2030년까지 암으로부터 3백만 명 구명 목표 → 유럽 암투쟁 계획을 통한 암 예방 추진, 관련 연구 지원 등을 위한 데이터 플렛폼 구축(UNCAN.eu)
    3. (기후중립도시) 2030년까지 100개의 기후중립도시 구축 → 2022년 1월 기준 377개 도시가 참여
    4. (대양 및 수질 복원) 수질 개선 등을 통한 해양자연 복원/보호 → 4개의 세부미션을 통해 유럽 인근바다 및 강에 필요한 해결책 제공
    5. (토질 복원) 2030년까지 100개의 리빙랩 구축 → 미션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질개선을 위한 협약 등을 진행하고 EU 내 조화로운 토질 모니터링 전략 마련

집행위는 HE 하반기 EU 미션 예산으로 3백만 유로 증액을 요청함

  • 현재 EU 미션에 배정된 예산은 HE 필라2 예산의 10%이나, 집행위는 신유럽바우하우스를 위한 신규 미션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필라2 예산의 11%까지 증액할 것을 요청함

※ 신유럽바우하우스 : 유럽그린딜 정책의 생활 속 반영을 목표로 하며 의식 개선, 생활 환경 개선 등을 포함

또한 집행위는 향후 EU 미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

  • 집행위는 EU 미션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EU 회원국 및 정책 입안자들과의 긴밀한 협의, 민간 부문 및 시민 참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평가
  • 집행위는 ‘신유럽바우하우스’를 위한 신규 미션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새로운 미션은 기존 다섯 개의 미션과 마찬가지로 미션 이사회 구성 및 미션 실행 계획 수립 등의 단계를 걸쳐 결정될 예정
  • ‘신유럽바우하우스’를 위한 신규 미션은 유럽 그린딜 정책의 사회적 수용 강화 및 친환경 솔루션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기본 행동 변화 촉진 등을 목표로 할 예정

 

SOURCE : European Commission

보고서 다운로드 : EU Missions two years on: assessment of progress and way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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