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이카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에 관한 공동 문서를 발표함
- 해당 논페이퍼(non-paper)는 EU를 핵심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만들기 위한 조정된 접근 방식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이번 이사회의 6개월 프로그램은 글로벌 연구혁신 협력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둠
- 그러나 스페인에서 지난 7월23일 실시된 임시 선거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정당들은 차기 정부 구성을 모색하며 앞으로 몇 주 동안은 힘든 협상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스페인이 EU 이사회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포함한 중요한 안건에 대한 정치적 무게를 잃을 위험이 있어 보인다는 견해
해당 문서에 따르면 EU는 모든 회원국의 연구개발투자비율 목표인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하고, 새로운 기술 전략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함
- 문서는 EU가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더 강하고 탄력적이 될 것을 촉구함
- 5개국은 스페인 의장국 재임 중 다가오는 고위급 회의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정책 영역을 식별하고, EU가 행동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함
- 문서는 EU가 연구혁신의 우수성을 발전시키고 실험실에서 확장 가능한 회사로 기술 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기술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