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연구개발 및 전문화 계약에 대한 개정된 ‘수평적 블록 면제 규정(HBERs)’과 함께 개정된 ‘수평적 지침(Horizontal Guidelines)’을 채택하였음
- 개정된 규칙과 지침은 기업이 EU 경쟁 규칙과 수평적 협력 계약의 호환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다 명확한 최신 가이드라인을 기업에 제공함
- 새로운 HBERs은 `23년 7월 1일에 발효되며, 지침은 EU 공식 저널에 게시된 후 발효될 예정임
SOURCE : EUROPEAN COMMISSION
개정된 규정은 특정 조건에 따라 R&D 및 전문화에 관한 특정 계약이 경쟁 규칙에서 제외되도록 허용함
- 경쟁업체 간의 협력은 일반적으로 EU 경쟁 규칙에 따라 금지되나, HBERs은 협력이 위험 공유, 비용 절감, 투자 증대 및 혁신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에서 경쟁업체 간의 계약(R&D 포함)을 조정함
- 개정된 규칙은 시장 점유율 임계값을 계산하고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명확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둠
- 또한 이에는 공동 R&D 결과에 대한 접근, 기존 노하우에 대한 접근 및 결과의 공동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도 포함됨
- R&D의 경우 주요 변화는 서로 다른 부문의 회사가 혁신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집행위에 따르면 R&D 계약 당사자가 기존 제품 또는 기술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는 경우에도 혁신 부문에서는 경쟁자가 될 수 있음
- 한편, R&D 계약이 혁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개별 사례에서 집행위는 일관 면제를 철회할 수 있음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