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표준 필수 특허, 강제 라이선스, 추가 보호 증명에 대한 법률 개정 등을 다루는 3개의 새로운 규정을 제안함(4.27)
- 제안된 규정은 기업(특히 중소기업)이 발명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기술을 활용하며 EU의 경쟁력과 기술 주권에 기여하도록 돕기 위함
- 제안된 규정은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미래에도 경쟁력 있는 지적재산권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임
- 이번 제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될 유럽 단일 특허 시스템을 보완함
- 단일 특허 시스템은 특허 관련 비용을 평균 3만 6천 유로에서 5천 유로로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표준 필수 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
- SEP는 제품 표준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5G, Wi-Fi, Bluetooth 등)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특허권 보유자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
- 제안된 SEP 라이선스 프레임워크는 균형 잡힌 시스템을 만들고 SEP 투명성, 충돌 감소 및 효율적인 협상을 위한 글로벌 벤치마크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강제 라이선스(Compulsory Licensing)
- 특허 강제 라이선스는 정부가 특허 보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 발명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강제 라이선스는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주요 위기 관련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함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
- SPC는 특정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
- 이는 의약품 및 식물 보호 제품 특허 보유자에게만 국가 차원에서 부여되는 특별한 권리임
- SPC 보호는 국가 차원에서만 가능하며, 그 결과 현재의 EU 내 시스템은 단편화되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함
- 이번 시행안은 단일 특허를 보완하기 위해 유럽 단일 SPC를 도입함
SOURCE : European Com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