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탄소중립산업법안 제안(3.16)

동 법안은 EU 탄소중립 기술의 탄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에너지 시스템을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
동 법안은 EU의 탄소중립 기술 제조 능력이 `30년까지 EU의 전체 보급 수요의 40%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유럽 내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유치할 것
EU는 이를 통해 2030 기후·에너지 목표를 향한 진전과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EU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EU의 에너지 자립 노력을 지원할 것

이 기술들은 EU의 탈탄소화 목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술들로 이미 상용화되었거나 곧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기술임
1. 태양광 및 태양열
2. 전해조 및 연료전지
3. 육상 풍력 및 해상 재생에너지
4.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5. 배터리 및 저장장치
6. 탄소포집 및 저장
7. 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8. 그리드 기술
이에 더하여, 동 법안은 추가 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체 연료 기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첨단 원자력 기술, ▲소형 원자로, ▲관련 동급 최고의 연료 등의 탈탄소화 기술에 대하여도 지원할 것

(투자 환경 개선) 법안은 탄소중립 기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보를 지원할 것
(탄소포집 가속화) 법안은 2030년까지 EU의 전략적 탄소포집 저장소의 저장 능력을 연간 5천만 톤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시장접근 촉진) 법안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공급의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 기관이 공공 조달 또는 경매에서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 기준을 고려하도록 요구함
(인재양성) 법안은 ‘유럽탄소중립플랫폼’의 지원과 감독 하에 ‘탄소중립산업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생산을 지원하는 숙련된 인력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함
(혁신 촉진) 법안은 회원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유연한 규제 조건 하에서 혁신적인 탄소중립 기술을 테스트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유럽탄소중립플랫폼) 플랫폼은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이 조치를 조정하고 탄소중립산업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정보를 교환하도록 지원할 것

이는 유럽을 수소 생산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함으로, 집행위는 재생가능 수소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수소은행의 국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수소은행은 완전히 운영될 예정
혁신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재생가능 수소 생산에 대한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는 `23년 가을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된 프로젝트는 최대 10년 동안 생산된 수소량에 비례한 프리미엄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