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기후 위기 해결 및 탄력있고 안전하며 다양한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함
- 두 정상은 유럽 기업을 미국으로 유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각자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상호 강화할 것이라고 말함
- 미국의 IRA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30%의 세금 공제를 포함하여 해상 풍력 개발에만 수백만 달러를 약속하는 7,000억 달러 규모의 법안
- EU는 IRA에 대응하여 그린딜산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계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가 원조(state aid)’ 규칙을 완화하였음
- 이는 유럽의 녹색 기술 회사가 미국의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전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EU 회원국이 배터리, 태양열 패널, 풍력 터빈, 열 펌프, 전기분해 장치 및 탄소 포집 기술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두 정상의 이번 논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청정 기술을 개발하고 ‘원치 않는 종속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에는 중요광물협정*에 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하는 것과 함께 각자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대서양 횡단 무역 및 투자 흐름의 중단을 피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 대화를 구성하는 것이 포함됨
* 중요 광물 협정은 EU에서 추출 또는 처리된 광물을 IRA의 청정 차량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대화는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의 일부가 될 것이며, 중국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제3국의 비시장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공동·병렬 조치 및 조정된 옹호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