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E 펀드, EU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6천만 유로(1.23)
- (개요)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지적재산청(EUIPO)은 EU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SME)을 위한 지적재산 바우처를 제공하는 새로운 2023 EU SME 기금을 출범함
- (배경) EU SME는 모든 비즈니스의 99%를 대표하며, 전체 EU 일자리의 약 4분의 3을 제공함
- 이러한 SME가 확장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지적재산 툴박스를 사용하여 무형 자산을 보호해야 함
- 집행위는 `20년 11월 EU의 회복과 탄력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행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집행위는 특히, 중소기업의 지적 재산권의 효과적인 사용 및 배포를 촉진하기로 약속하였음
- (내용) 기금은 6천만 유로의 예산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
- IP 스캔 서비스에 대해 EU 국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의 90% 환급
- 상표 및 디자인 등록에 대해 지적재산권 사무소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의 75% 상환
- 국제 상표 및 디자인 보호를 획득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청이 부과하는 수수료의 50% 상환
- 2월 중순부터 특허 등록을 위해 국가/유럽 특허청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의 75% 상환
- 새로운 식물 품종 등록을 위해 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의 50% 상환
- 2023년 하반기부터는 초기 집행 관련 자문 비용도 충당될 수 있음
- 또한, 2023 SME 기금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로부터 EU 중소기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SOURCE : EUROPEAN COM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