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유럽 우주 컨퍼런스’에서 EU는 2023 유럽 우주 정책의 우선순위와 EU의 도전 과제를 제시
※ 이는 조셉 보렐 고위대표/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발표
-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주의 지정학적 맥락과 중요성을 강조함. ‘전략 나침반’은 우주를 전략적 영역으로 식별 하고 공동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행동의 필요성을 식별
※ 전략 나침반은 2030년까지 EU의 국방 및 안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제시
-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정학적 맥락에서 EU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안보 및 방위를 위한 EU 우주 전략’을 발표할 계획
- 브르통 집행위원은 연설에서 4개의 주력 조치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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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IS2) 우주 기반 보안 연결을 위한 새로운 플래그십 프로그램
- (혁신) CASSINI 프로젝트는 유럽을 우주 기업가정신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미 100개의 우주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였음. EU는 추가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유럽우주주식지수(European Space Stock Index)를 수립하였으며, EIC, EIF, EIB 등의 EU 재정 커뮤니티를 동원하였음
- (첫 EU 우주 및 국방 전략) 집행위는 3월에 ①EU, 국가, 상업 우주 시스템을 위한 EU 차원의 탄력성 및 보안 프레임워크, ②위협에 대한 EU의 대응 능력 강화, ③보안과 국방 운영을 위한 우주의 향상된 활용(지구 관측 및 우주 상황 인식 서비스등) , ④글로벌 파트너 특히 NATO와의 협력 강화 등 4가지 기둥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 및 방위를 위한 EU 우주 전략을 상정할 예정
- (EU 우주법) 우주 운영의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통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EU 우주법 등 (이미 10개 회원국은 우주 운영을 규제하기 시작
- 올해 컨퍼런스는 ‘우주 내 유럽의 미래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유럽 우주 정책, 기술 및 산업 과제, IRIS2 프로그램, EU의 보안 연결 프로그램, 우주 부문의 혁신 및 탄력성 등의 주제를 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