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 대학 21개에 Erasmus 및 호라이즌 유럽 기금 차단

EU는 `22년 12월 22일 헝가리 정부에 21개 대학을 포함하여 공공 신탁 재단으로 이전된 기관에 대한 Erasmus 및 호라이즌 유럽 펀딩을 동결할 것임을 밝힘
이는 EU의 법치 조건부 규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공공 신탁 재단이 헝가리 정부와 너무 밀접하게 연계되어 이해 상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
헝가리에 대한 조건부 규정은 `22년 4월 발동되었으며, 이어진 협상에서 헝가리는 11월 19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17가지 개선 조치에 동의하여 법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EU에 증명함
그러나 12월 중순 EU 이사회는 헝가리로 향하는 결속 기금의 55%인 63억 유로를 동결하는 이행 규정을 발표했으며, 집행위의 제안에 따라 헝가리의 공공 신탁 재단이 Erasmus+ 또는 호라이즌 유럽 펀드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함
집행위 측은 EU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개선이 헝가리의 공공 신탁 재단과 관련하여 해결하도록 요청한 개선 조치 중 하나였으나, 헝가리 에서 지난 11월 1일 도입된 새로운 법률이 고위 정치 간부들이 공공 신탁 재단의 이사회에서 쉽게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음을 지적함
Ehler 유럽 의원(MEP)는 “총리는 대학의 제도적 자율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러한 신탁을 설치함으로써 대학을 정치적 통제하에 두었다”고 말하며, 이번 동결은 헝가리 총리와 그의 행정부가 학문의 자유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SOURCE : SCIENCE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