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이버 방어 정책에 대한 공동 커뮤니케이션 발표(11.10)

(목적) 시민과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악화되는 안보 환경을 해결하고 EU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목표) 사이버 방어에 대한 협력과 투자를 강화하여 점점 더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을 더 잘 탐지, 저지 및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징) EU사이버방어정책은 4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구축됨
- 1. 더 강력한 EU 사이버 방어를 위한 협력
  2. EU 방위 생태계 보호
  3. 사이버 방어 능력에 투자
  4.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
특히, 회원국은 PESCO, 유럽방위기금(EDF), 호라이즌 유럽(HE), 디지털 유럽프로그램(DEP)과 같은 EU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 및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협력 방식으로 현대 군사 사이버 방어 능력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
(배경) EU 사이버보안 전략(`20)은 EU의 사이버 방어 정책 프레임워크를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집행위원장은 2021년 연두교서에서 유럽 사이버 방어 정책 개발을 촉구
이는 EU 이사회가 지난 3월 승인한 안보 및 국방을 위한 전략 나침반의 목표 중 하나이며, EU의 사이버 태세 개발에 관한 이사회 결론(`22.05)에서 회원국은 `22 EU 사이버 방어 정책에 대한 제안을 표명하기 위해 집행위와 고위대표를 초대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