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지난 10월 19일 연구개발혁신 국가지원규정에 대한 개정된 커뮤니케이션(2022 RDI 프레임워크)을 채택함
- 이 커뮤니케이션은 회원국이 RDI 활동을 위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면서 기업에 국가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규칙을 명시
- RDI 프레임워크는 시장 실패로 인해 공공의 지원 없이는 발생하지 않을 RDI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회원국은 특정 조건에 따라 이 분야에서 기업과 연구 커뮤니티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회원국이 집행위에 사전 통보 없이 국가 지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일반 일괄 면제 규정’이 존재
지난 2014 RDI 프레임워크 이후 2022년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RDI 프레임워크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혁신 활동의 정의 업데이트
- 기술을 개발, 테스트 및 확장하는 데 필요한 테스트 및 실험 인프라에 대한 공공 지원 허용
- RDI 프레임워크의 실질적인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의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규칙 단순화
SOURCE: European Com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