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해 국가의 중소기업들은 올해 7월에 발표된 12억 유로 규모의 유럽방위기금(EDF) 1차 공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총 61개의 프로젝트 중 19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은 발트해 국가의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소련의 일부였던 과거로 인해 국가가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우크라이나 국경과의 근접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1차 펀딩에서 수상한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5G, 무선 통신 네트워크와 같은 신기술과 레이저, 사이버, 레이더 등의 기존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체 레이저를 전문으로 하는 리투아니아 중소기업인 Aktyvus Photonics의 CEO인 Laurynas Satas는 "과거 억압에 대한 모든 역사를 고려할 때 우리는 전반적인 보안을 위해 뭐라도 해야 했다"고 말하였다. 리투아니아에 있는 발트해 첨단기술연구소(BPTI)의 관리자인 Tomas Zalandauskas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여전히 소련 시절을 기억하고 있으며, 우리가 군사적으로 강해질 필요가 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였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점령하고 돈바스에서 전쟁을 시작한 2014년에 이러한 압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 사건은 생각의 전환을 촉발하였으며, 기업들은 국방부와 상호 작용하고 보안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Satas는 말하였다. "우리는 매우 강력한 기술과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리투아니아 뿐만 아니라 모든 NATO 회원국을 위해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EDF는 EU 전역의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설립되었다.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각 프로젝트에 세 국가의 파트너가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26개 회원국과 노르웨이의 700개 파트너가 참여한다. 대부분은 공중전, 지상전 및 해상 전투 능력과 관련이 있다.
EDF의 2021~2027년 예산은 79억 5,300만 유로이며, 이 중 27억 유로는 공동 국방 연구 프로젝트에 할당된다. 이 기금은 집행위원회와 유럽방위청(EDA)이 EU 전역에서 국방 기술 개발을 간소화하기 위해 실행한 계획의 일부이다.
EDF의 작동 방식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EDF의 운영 방식에 만족하고 있지만, 일부는 EDF가 프로세스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기금은 공동 방위 프로젝트를 위한 연례 사업 계획(work programme)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평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단계를 포함하며 이는 중소기업과 주계약자에게도 동일하다. 이에 따라 신규 탱크 개발 등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복잡한 실사는 부품을 개발 중인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전반적으로 신청 절차는 9개월 동안 지속되며, 복잡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기업에는 이게 합리적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Satas는 지적한다. "평가를 9개월이 아닌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면 훨씬 쉽고 견고할 것이다."
몇 년 동안 지속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와해적인 기술을 개발할 때 '기술 우위'를 사용해야 하므로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비용이 300배나 더 비싼 플랫폼과 동일한 방식으로 장기간 평가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간이 긴 이유 중 하나는 정보의 보안 분류이다. 그러나 Zalandauskas와 Satas에 따르면 기술과 프로젝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절차가 달라야 한다.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지정학적 이유에도 부합한다. "우크라이나의 우려되는 상황과 나머지 유럽 국가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Zalandauskas는 말하였다.
리투아니아군의 장교이자 BPTI의 연구원인 Donatas Palavenis는 EDF 예산이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응하여 2020년 5월 예산이 재작성되었을 때 초기 130억 유로에서 80억 유로로 감소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오히려 반대로 가야할 것이다. "EU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있으며, 예산의 증가는 더 큰 자율성과 새로운 방어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게 할 것이다."
특히 발트해 중소기업은 이러한 틈새 부문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하청업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EDF는 EU 방위 공급망에 통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간주된다. "우리는 EDF를 기회로 보고 있다. 미래에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무기 수요 공급망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냉전 종식 후 방위산업은 막대한 과잉 생산능력을 갖게 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군산복합체를 재편하였다. 이를 감안할 때 소규모 국가의 중소기업은 "하청업체가 되거나 특정 틈새 역량이 있어야만 미래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Palavenis는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