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2022년 국정연설을 발표하였다. 주요 주제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에너지 위기, 2023년 유럽 교육의 해 등이 포함되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지금까지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190억 유로 이상의 재정 지원을 하였다. 이중 1억 유로는 우크라이나 학교 재건을 위해 쓰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70개 이상의 학교가 전쟁으로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으며, 50만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EU의 다른 국가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였다.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는 많은 젊은 혁신 기업이 있는 신흥 허브"라고 말하였다.
에너지 위기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수소에 있어 틈새 시장에서 대중 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REPowerEU에 따르면 2030년까지 EU에서 매년 천만 톤의 재생가능한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자 격차를 줄이는 수소 시장 중개자가 필요하다고 집행위원장은 말한다. 따라서 유럽 수소 은행이 설립되어 미래 수소 시장 구축에 30억 유로를 투자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abriel 연구혁신집행위원은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 원자재 및 청정 수소 파트너십을 언급하였다.
2023년 유럽 교육훈련의 해 (European Year of Skills)
집행위원장은 2023년을 유럽 교육 및 훈련의 해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그녀는 교육과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중요한 첫 단계로 그녀는 유럽에서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자격을 더 빠르고 더 잘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 원자재에 관한 유럽 법안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5년 전 발족된 유럽배터리연합과 작년에 발표된 유럽 칩법(Chips Act)와 관련이 있는 주요 원자재에 관한 유럽 법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공동의 유럽 이익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에 재정적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하였다. 여기에는 또한 새로운 유럽 주권 기금이 있어야 할 것이다.
허위 정보 및 민주주의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암스테르담 대학이 실제로 중국 관련자의 자금을 지원받고 인권 연구를 발표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 연구 센터를 올해 폐쇄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거짓들은 우리 민주주의에 독이 된다"고 말하며 그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패키지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녀는 서부 발칸 반도,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며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 연합에 있으며 우리 연합은 여러분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유럽 의회의 요청에 따라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을 위한 시기를 보고있다. "유럽의 약속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이다. 지금이 시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내일의 세계를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위해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집행위원장은 결론지었다.
- 성명 주요 내용 요약 : Highlights of the State of the Union Speech - 14/09/2022 (mailch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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