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가들은 이번 여름 반도체와 과학에 대한 지출을 늘리기 위한 미국의 칩법 통과가 핵심 기술에 대한 대서양 횡단 협력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칩법(Chips Act)이 초기에는 국제 협력을 배제하는 것처럼 비추어졌으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정책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 8월 9일에 법으로 재정된 2022년 칩법과 과학법(Science Act)의 조항은 국가 안보, 국제 표준 및 연구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정부 간의 공동 작업을 장려한다.
워싱턴DC에 있는 Brookings Metro의 선임연구원인 Mark Muro는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강점을 견제하고 국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미국이 대서양 협력에 여전히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진지한 산업 정책을 수용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이번 법안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맞지만, '미국 우선주의'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해당 법안은 특히 유럽과의 국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EU는 공공/민간 투자에 총 430억 유로를 동원하기 위한 자체 칩법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은 EU가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EU와 미국은 반도체, 특히 보안 및 소싱(sourcing) 다각화에 관한 협력에서 중요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워싱턴 DC의 과학 기술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의 글로벌 혁신 정책 부사장인 Stephen Ezell은 '각 칩법이 지원하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인센티브(장려책)가 개념적으로 정렬되고 추가되며 바닥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안 및 공급망
공동 작업을 위한 한 부분으로 Muro는 '미국국제기술보안혁신기금'에 미국의 칩법으로부터 5년 간 5억 달러가 할당될 것이라고 Muro는 말하였다. 이 자금은 미국이 안보 및 공급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정부 파트너와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법의 또 다른 부분은 국제 표준에 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미국 법은 CHIPS 부분에 대해 약 500억 달러와 과학 부분에 대해 2,000억 달러 이상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두 구성 요소 모두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긴급 상황에 따라 통과된 CHIPS 부분에 대한 자금만 충당되었다. 연구개발 및 산업 경쟁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과학 기금은 올 가을 의회 위원회 예산에 배정되어야 한다.
과학 기금에는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원, 에너지부를 포함한 연방 기관에 대한 상당한 증액이 포함될 것이다.
Ezell은 "R&D 자금은 아무리 작은 양일지라도 국제 연구 협력에 사용될 때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의 R&D 자금이 크게 증가하면 유럽 연구원들에게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숙련된 연구원과 기술 근로자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Ezell은 EU 기업이 미국에서 운영 및 시설 확장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EU와 미국은 경쟁전 단계(precompetitive) R&D에 협력하고 공동 투자를 하고 기술 로드맵을 개발할 기회를 식별해야 한다. 그는 여기에 미국 칩법의 새로운 R&D 계획에 따라 3개의 새로운 미국제조연구소, 국립반도체기술센터 및 국립첨단패키징제조프로그램를 설립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미국과 EU의 칩법은 미래의 반도체 공급 중단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양측은 공급망에 있어 협력해야 한다. Ezell은 양측이 상호 유익한 생산적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였다.
Ezell은 "EU와 미국은 고유한 공급망을 형성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소싱 및 최종 수요의 더 많은 부분이 동맹국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서 오거나 판매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