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을 위한 EU 자금 증가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일관된 전체로 통합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동시에 EU와 NATO는 국방 연구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피해야 할 것이다.
방위 산업을 위한 전략적 자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EU의 노력으로 인해 수많은 방위 R&D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결합되어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2016년부터 영국이 브렉시트에 찬성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EU는 유럽방위기금(EDF)과 민간/방위/우주 산업 간의 시너지에 관한 실행계획을 출범하였고, NATO는 국방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북대서양을 위한 국방 혁신 액셀러레이터에 10억 유로를 발표하였다.
[Raluca Csernatoni/Carnegie Europe 대외안보정책분석재단 유럽방위 및 신흥기술전문가]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작업 전체에 일관성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2021년에 설립된 79억 유로의 유럽방위기금(EDF)은 회원국 간 협력 군사 R&D 프로그램의 중요한 이정표로 널리 간주된다. 이 비전은 민간/방위/우주 산업 간의 시너지에 관한 실행계획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실행계획은 민군 이중 용도 기술이 모든 관련 EU 이니셔티브 및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결과적으로 Csernatoni는 EDF가 호라이즌유럽, 디지털유럽, 우주프로그램, 유럽혁신위원회를 포함한 프로그램과 함께 국방 R&D '세탁목록'에 있는 여러 이니셔티브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한다.
동시에 EU는 20억 유로의 EU국방혁신계획과 유럽방위청혁신허브(HEDI)를 포함하여 주로 국방을 목표로 하는 다른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다.
이중사용기술
Csernatoni는 내부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EU 이니셔티브는 NATO의 DIANA와 같은 외부 이니셔티브와의 시너지 효과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올해 초 NATO 회원국들이 공식적으로 동의한 DIANA는 인공 지능 자율 시스템, 첨단 제조, 생명 공학 및 양자 기술과 같은 이중 용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IANA는 신생기업, 보다 성숙한 기업, 학계, 시민 및 공공기관, 테스트 센터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NATO와 EU 이니셔티브(특히, EDF 및 시너지 계획)는 유사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이들 모두 기업가, 특히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을 방위 산업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혁신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EU와 NATO 이니셔티브 모두 이중 용도의 신흥 기술과 파괴적인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Csernatoni는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경쟁과 연구 중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NATO의 일부이자 EU의 회원국인 이중 가입 국가의 경우 더욱 그렇다.
Csernatoni에게 있어 이러한 맥락에서는 '다다익선'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회원국의 각자의 '국방 R&D 프로그램'에 압박을 줄 수가 있다.
EU와 NATO 회원국 모두 프로그램 간의 상호 작용을 처리하고, 참여하고, 중재하고, 촉진하기 위한 임시 정책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가는 이를 관리할 전문 지식과 인적 자본을 개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EU와 NATO 그리고 각각의 혁신 프로그램 간의 '시너지 찾기'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Csernatoni는 '중복과 비효율성'과 더불어 정부에 대한 추가 '관료적 부담'을 피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DIANA는 2023년부터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며 아직은 구상 단계에 있지만, 이중 용도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민군 시너지 및 혁신 경험을 고려 할 때 EU가 NATO에 비해 강점이 있는 분야이다. DIANA 역시 맨 땅에서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NATO가 집행위원회와 같은 민사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고 Csernatoni는 말하였다.
집행위원회가 호라이즌유럽이나 디지털유럽과 같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집행위가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군사-민간 시너지를 활용하고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녀는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