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정상회담 이후, G7 국가들은 과학 협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연구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고 있다. 이들은 '개방형 연구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의 주요 산업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및 기타 지역의 위협으로부터 과학과 기술을 방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제 그들은 보안 조치가 자신들의 과학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에 대처하려고 한다.
7개 주요 선진국으로 구성된 그룹의 관리들은 보조금 지침을 수정하고, 과학자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을 계획하고, 국가적 노력을 조정하여 보안 조치가 너무 편집증적이지 않아 자신의 과학자들 간의 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의 행동이 경쟁자나 적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도록 할 수는 없다"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장 대행인 Nelson은 지난달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G7 과학장관 회의에서 말하였다.
한 바이든 행정부 관리는 "보안이 필요하지만 서로를 폐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전문가들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영국과 덴마크에서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소규모 동맹국으로 확장되는 수천 건의 R&D 협력과 세계 연구 네트워크의 대부분이 - 이 모두를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R&D에 투자하는 2조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생산성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 백신, 인공 지능, 양자 컴퓨팅 및 기후 기술은 국경을 넘어 아이디어와 인재의 전례 없는 흐름의 최근 산물 중 일부일 뿐이다.
장벽 상승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지정학적 긴장이 이러한 협력에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불평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일부 연구원을 기소한 바 있다. 캐나다에서 보조금 신청자는 보안 서비스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많은 외국 협력에 대한 보안 위험 정보를 추가하기 시작해야 한다. EU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국제 파트너를 추진하면서 '가능한 한 개방적이고 필요한 만큼 안전하게'라는 라벨 하에 자체 보안 정책을 개발해 왔다. 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서방 정부가 러시아와의 과학기술 협력을 제한하게 되었다.
많은 연구원들에게 이러한 추세는 암울하다. 독일 기술 대기업 Fraunhofer의 미국 지사 회장인 Schuelke는 2017년 증가하는 수출 및 보안 통제를 뚫고 나가는 것이 어려워 보임에 따라 계획되었던 다이아몬드 기술에 대한 대서양 횡단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역 혁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국립 과학 재단 프로그램은 외국 파트너에게 열려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다지 열려있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지난 10년 동안 특히 경쟁 전 연구에서 수출 통제의 시행이 증가하여 국경 간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서로의 효과적인 협업을 가로막고 있다."
그는 경쟁 전 연구 협력의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모든 사람이 규칙을 준수하는 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향한 한 걸음은 G7 장관들이 연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지난 달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공식 회의 후 발표문에는 "우리는 개방성이 기본이고, 보안이 필수적이며, 자유와 무결성이 중요하다고 믿는다"와 같은 광범위한 선언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간단하다고 미국 관리들은 말한다. 모든 G7 정부는 연구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학문적 자유와 개방 과학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핵심은 모든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되고 가능한 모든 이해 충돌이 공개되도록 하는 연구 무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협력이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위험, 갈등, 또는 윤리적 문제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다.
미국의 공개 규칙
지난 1월 백악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원이 공개해야 하는 갈등과 위험의 종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미국 자금 지원 기관이 보조금 신청서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설명하는 지침 문서를 발행했다.
목표는 공개되지 않은 중국 자금 조달이나 러시아 협력을 막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자금 지원을 원하는 연구자들이 - 연구 수행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다른 계약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기를 원한다. 이는 기업 파트너와 같은 다른 자금 제공자와 체결한 비공개 계약 등을 포함한다.
물론 일부 신청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숨길 수도 있다. 국립과학재단은 수천 건의 보조금 중 약 40건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일반적인 문제는 연구자들이 단순히 공개 형식을 잘못 이해하거나 실수한 것뿐이라고 관계자는 말한다.
NSF의 연구 보안을 담당하는 Rebecca Keiser는 올해 NSF가 공개 요건을 조정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미국 자금 지원자들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든 연방 자금 제공자에 걸쳐 보조금 신청자를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세트(이력서, 갈등, 계약)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민간 소프트웨어 회사가 사용자 친화적인 도구를 개발할 것이다.
Keiser는 앱을 통해 "단순한 실수의 가능성을 없애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결과가 집행 절차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기를 희망한다.
새 시스템에 대한 세부 정보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 여름 말에 게시될 예정이다. 동시에 NSF는 미국 과학의 개방성과 안보 사이의 균형을 재검토하기 위해 올 가을에 '탐색' 워크샵을 조직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말했다.
G7 작업 진행 중
6월 G7 회의에서는 개방성과 보안이 과학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범위를 재조정하기 위해 모두 비슷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연구 보안에 관한 G7 특별 소위위원회가 수행할 세 가지 단계에 동의했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 보안 및 무결성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대해 동맹국 사이에 동의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훌륭하고 윤리적이며 안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EU가 자발적으로 설립하기로 한 '가상 아카데미'로 연구자에게 원칙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연구 보안에 관한 '도구 키트'이다.
G7 전체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 정책 및 절차의 개요이다. 관리들은 원칙이 거의 완성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아카데미와 도구 키트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보안과 개방성은 절충점이 아니다. 우리는 둘 다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외국인 혐오를 피하는 방식으로 이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eiser는 "개방성이 핵심이다. 우리는 열린 연구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를 성공시키고 파트너 국가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