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위스 및 뉴질랜드는 EU 집행위원회에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인 FP10의 독립성을 약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제출
- EU 회원국, 대학, 기타 연구 기관들을 현재 집행위원회가 FP10을 혁신, 성장, 기술 자율성에 중점을 둔 더 광범위한 ‘경쟁력 기금’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에 우려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유럽연구위원회(ERC)와 유럽혁신위원회(EIC)의 자체적인 자금 지원 결정권이 약화되며, FP10의 예산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 자하리에바 연구 담당 집행위원은 이달 초 독립적인 FP10과 경쟁력 기금을 모두 운영할 수 있다라고 밝혔으며, FP10에 대한 전체 계획은 오는 7월 발표될 예정
- 서한에는 경쟁력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FP10이 기초 연구부터 와해성 혁신에 이르기까지 전체 연구혁신 가치사슬을 지원하기 위해 상향식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
세 국가는 현재 운영중인 호라이즌 유럽 예산의 약 30%를 준회원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이스라엘과 같은 인접 국가들은 오랫동안 EU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해왔으며, 호라이즌 유럽 이후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등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됨
- 하지만 준회원국들은 FP10 계획 수립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권이 없고, 연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투표권도 없으며, EU 회원국에 의해 민감한 프로젝트에서는 제외될 수도 있음
- 서한은 FP10의 정체성이 희석될 경우, 향후 준회원국 선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
- 각국 과학기술부가 서명한 서한은 “FP10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준회원국들이 향후 프로그램 참여를 검토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
- 서한은 또한 “명확하게 정의되고 투명한 예산을 갖춘 독립적인 FP10은 국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전담 재정 지원을 정당화하고 확보하며, 공공의 책임을 보장하는 데 필수”라며 명확한 예산 책정을 촉구
SOURCE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