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민주주의 그룹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를 위한 6천억 달러 파트너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해당 파트너십이 지난 1년 동안 거의 진전이 없었던 기존 계획을 재탕한 것이라고 말한다.
G7 그룹은 수십년 동안 중국 기반 시설에 휘둘린 국가를 찾기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G7 정상들은 바이에른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네갈의 백신 제조에서부터 앙골라의 태양광 그리드와 루마니아의 모듈식 원자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개발 노력은 G7 지도자들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응하여 보다 투명하고 친환경적인 대안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건강 및 디지털 프로젝트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반 시설 패키지의 일부로, 이는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가진 국가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6,000억 달러의 파트너십은 실제로 미국, EU 및 기타 국가의 여러 이전 이니셔티브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작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주목을 끌지 못했다고 말한다.
파트너십은 공공 및 민간으로부터 2027년까지 3,000억 유로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를 포함한다.
지난 주, EU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과학자를 교환하고 기술을 이전하여 대륙이 자체 백신을 더 잘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글로벌 게이트웨이에 따라 EU는 사헬 지역의 토지 복원을 위한 범아프리카 프로젝트인 'Great Green Wall'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은 또한 파트너십을 위해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사실상 작년 G7 정상 회담에서 발표한 'Build Back Better World' 이니셔티브를 브랜드화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인프라 개선 법안(Build Back Better Infrastructure Act)는 의원들의 반대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졌다.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미국은 세네갈이 잠재적으로 mRNA 기술을 포함하는 자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카르의 파스퇴르 연구소 확장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전염병 예방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 도상국의 '안전한 실험실(safe and secure labs)'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높은 보안 생물학 실험실이 확산되면 치명적인 실험실 누출의 위험이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앙골라에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2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미국의 지원은 개발도상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미국은 오리곤 주에 본사를 둔 NuScale Power가 건설한 실험용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루마니아에 설치하기 위해 1,4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개발 외교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인 글로벌 개발 센터의 선임 연구원 Charles Kenny는 백신 개발과 같은 과학 혁신에 대한 투자는 민주주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예를 들어 케냐에서 시작되어 현재 5천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모바일 기반 뱅킹 서비스인 M-Pesa는 처음에 영국 정부 지원 기관으로부터 100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Kenny는 미국 건설 회사가 중국 라이벌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건설하여 중국과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신 Kenny는 미국이 비자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이 강점을 발휘하고 미래의 해외 지도자와 과학자들이 대학에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당한 양의 문헌은 연구원의 이주가 기술 보급과 광범위한 개발 측면에서 호스트 국가와 파견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을 뒷밤침한다."
유럽과 미국이 공동 R&D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희망하고 있다면, 중국은 이미 거기에 도달해 있다.
영국 기반 싱크탱크의 일대일로 전문가 Liao는 중국이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새 본부와 더 많은 연구소를 짓는 것을 돕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농업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시범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특히 북아프리카에서 중국은 백신, 특히 자국에서 만든 Sinovac을 제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자국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Liao는 지적한다. 예를 들어 Sinovac은 서구 mRNA 기반 제품보다 덜 효과적인 백신으로 간주된다.
느린 진행
최근 보고서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한 동원에서 G7의 역할'에 따르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서방의 라이벌은 작년에 출범한 이후 도약에 실패하였다.
정부 전문가와 학계 연구원들은 미국의 'Build Back Better World'와 같은 이니셔티브에 대해 '정책 전략 또는 전달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서방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전달 속도이다.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와 같은 서방 대안은 구체적인 진전이 거의 없이 느렸다. 해당 정책이 과연 실행되긴 할 것인가?"
특허 분쟁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가 자체 백신 제조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겠다는 EU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EU는 코로나19 백신 특허, 데이터 및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라는 인도와 남아프리카의 요구에 저항했다고 캠페인 운동가들은 말한다.
이달 초 세계무역기구(WTO) 회담에서 일부 지적재산권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거래가 성사되었지만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아프리카에서 만든 백신은 수출하기가 더 쉽지만 이들은 생산 노하우에 접근할 수 없으며 여전히 재수출이 제한되어 아프리카 전역에 배포하기가 어렵다.
지난 6월 23일 독일 제약회사인 BioNTech는 르완다 키갈리에서 mRNA 백신 제조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BioNTech의 선적 컨테이너에 보관된 모듈형 플랜트 계획은 회사가 지적재산과 노하우를 현지인들에게 어느 정도 이전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한편 EU는 케이프타운에 기반을 둔 백신 허브에 4천만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서구 제약 회사가 특허권을 강화하고 대규모 백신 생산을 방지함으로써 그 밑바닥에서 깔개를 빼낼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손상되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작년에 비해 시급하진 않지만 전염병 유행 기간 동안 EU가 기술 이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아프리카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Liao는 말한다. "체계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태도는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G7 발표
오늘 마무리되는 G7 정상회담에서도 몇 가지 다른 연구개발 관련 발표가 있었다. G7 국가(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는 민주주의 강화에 관한 성명에서 학문의 자유를 증진하고 민주적 토론에서 과학적 증거와 연구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총리 Boris Johnson은 불만을 품은 러시아 과학자들을 공개적으로 초청하며 "개방, 자유 및 지식 추구를 중시하는 국가에서 일하고 영국으로 오는 것에 부담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영국은 또한 우크라이나 학자들을 영국으로 이전한 Researchers at Risk 프로그램의 규모를 4배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130명 이상의 연구원이 국내에 파견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