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2023년 연간 EU 예산을 1,856억 유로로 제안했으며, NextGenerationEU 기금 계획에서 약 1,139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EU 예산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지속적인 경제 회복, 지속 가능성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계속할 것이고 집행위원회는 최근 및 현재의 위기로부터 발생하는 긴급한 요구를 해결하면서 녹색 및 디지털 분야의 투자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Johannes Hahn 예산집행위원] “유럽의 회복을 지원하고 현재와 미래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 이 예산은 사람들의 삶에 분명한 부가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유럽이 변화하는 세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우리는 그 새로운 세계에서 평화, 번영, 그리고 유럽의 가치를 위해 함께 일한다."
NextGenerationEU 기금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2023년 예산 초안은 EU 회원국과 전 세계 파트너들의 가장 중요한 회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금융 수단은 계속 유럽연합의 재건 및 현대화를 달성할 것이고 강력한 글로벌 활동가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유럽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내외적인 영향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제안들은 2022년 5월 31일 유럽 이사회의 결론에 따른 보다 정확한 수요 평가를 기반으로 올해 후반에 상정될 것이다.
이 예산은 지속 가능한 회복을 보장하고 유럽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EU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약정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것을 제안한다.
-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회복 및 복원 사업 (RRF) 내 NextGenerationEU 기금으로부터 1,035억 유로의 보조금 지원
- 공동농업정책(CAP)에 536억 유로, 이는 유럽의 해양 및 수산업, 농업 기금과 유럽의 농민, 어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상되는 식량 부족문제를 고려하여 농식품 및 수산 부문의 회복력 강화 및 위기관리에 필요한 범위 제공을 위하여 11억 유로 지원
- 녹색 전환 및 유럽연합 우선순위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및 경제, 사회, 지역 결속 지원을 위한 지역 개발 및 결속 분야에 461억 유로
- 전 세계의 파트너 및 이해관계 지원에 143억 유로, 이 중 120억 유로는 이웃, 개발 및 국제 협력 기구 - 글로벌 유럽(NDICI - 글로벌 유럽)에, 사전 가입 지원 기구(IPA III)에 5유로, 인도주의적 지원(HUMA)에 16억 유로
- 연구 및 혁신에 136억 유로 이 중 123억 유로는 유럽연합의 주력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사용. NextGenerationEU 기금으로부터 18억 유로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예정
- 유럽 전략 투자에 48억 유로, 이 중 3억 4100만 유로는 InvestEU 기금을 통해 주요 우선순위(연구 및 혁신,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의료 부문, 전략 기술)에 투입, 29억 유로는 국경 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유럽 시설 연결에 사용. 그리고 유럽 연합의 디지털 미래 형성을 위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에 13억 유로, InvestEU는 NextGenerationEU 기금으로부터 25억 유로의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될 것
- 사람, 사회적 결속, 가치를 위해 48억 유로, 그 중 35억 유로의 Erasmus+ 프로그램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 및 이동의 기회 창출, 3억 2,500만 유로는 유럽 전역의 예술가 및 창작가들 지원에, 2억 1,200만 유로가 정의, 권리 및 가치 증진에 사용
- 환경 및 기후 행동에 23억 유로, 이 중 7억 2800만 유로는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을 지원하는 LIFE 프로그램에, 15억 유로는 녹색 전환이 모든 것들을 위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Just Transition Fund 에 사용된다. Just Transition Fund는 NextGenerationEU 기금으로부터 추가로 54억 유로의 보조금을 받게됨
- 주로 유럽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우주 분야 전용 지출에 22억 유로 배정, 이 프로그램은 이 전략적인 분야에서 연합의 행동을 결집할 것
- 국경 보호에 21억 유로, 이 중 11억 유로는 통합 국경 관리 기금(IBMF)에, 8억 3900만 유로(EU 기여)는 유럽 국경 및 해안 경비대에, 이민 관련 지출에 16억 유로, 이 중 14억 유로는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발맞추어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들을 지원
- 국방 문제 해결에 12억 유로, 이 중 6억 2600만 유로는 유럽 방위 기금(EDF)의 역량 개발 및 연구 지원에, 2억 3700만 유로는 군사 이동 지원에 사용
- 단일 시장 프로그램을 위한 5억 9,300만 유로를 포함, 단일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9억 2,700만 유로, 사기 방지, 과세 및 관세 분야를 위해 2억 유로에 가까운 자금 지원
- EU4Health 프로그램의 7억 3200만 유로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 대응을 보장하고, 1억 4700만 유로는 위기 발생 시 운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 시민 보호 메커니즘(rescEU)에 사용
- 보안 분야를 위해 6억 8,900만 유로, 이 중 테러, 과격화, 조직범죄 및 사이버 범죄 퇴치를 위한 ISF(내부 보안 기금)에 3억 1,000만 유로 지원
- 새로운 연합 프로그램인 연합 보안 연결(Union Secure Connectivity) 프로그램 제안에 따라 보안 위성 연결을 위한 1억 3,800만 유로, 유럽 반도체 칩 법안을 위한 예산 수단은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및 다른 프로그램들의 재편성을 통해 가능할 것
2023년 예산 초안은 후속 기술 조정을 포함하여 2020년 말 국가 및 정부 수반에 의해 채택된 유럽연합의 장기 예산의 일부이고 이는 우선순위를 구체적인 연간 산출물로 전환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금의 상당 부분은 장기 예산 및 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NextGenerationEU 회복 기금의 30%를 사용한다는 목표에 따라 기후 변화 극복에 사용될 것이다.
배경
2023년 EU 예산 초안에는 자본 시장에서 차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NextGenerationEU 기금 하의 지출과 자체 자원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장기 예산 상한선내에서 책정된 지출이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각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금액, 즉 약정금액과 지급금액이 예산 초안에서 제안된다. "약정금액"은 주어진 연도의 계약에서 합의할 수 있는 자금을, “지급금액”은 실제로 지불된 돈을 의미한다. 2023년에 제안된 EU 예산은 약정금액이 1,856억 유로, 지급금액이 1,663억 유로로 모든 금액은 현재 가격이다.
실제 NextGenerationEU 기금의 지급금과 집행위원회가 시장 자금 조달을 추구하는 자금의 수요는 다를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확실해지는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계획된 발행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6개월간의 기금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NextGenerationEU 기금은 현재 시세 8,070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로부터 유럽연합이 즉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현재와 미래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보다 친환경적이고 디지털화를 촉진하며 더욱 탄력적이고 현재와 미래의 도전 과제 극복에 더 알맞은 이 임시 기금은 COVID-19 이후의 EU 구축에 도움을 준다. NextGenerationEU에 따른 계약 또는 약정은 2023년 말까지 체결될 수 있으며, 차입과 관련된 지불은 2026년 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