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 첨단생물의학 연구개발국 (US 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BARDA)을 모델로 한 유럽 생물 의학 연구개발기관 설립을 위한 입법안이 2021년 4분기에 상정될 것이라고 지난 10월 19일 발표했다. 집행위원회는 COVID-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미국의 지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이후 해당 기관의 설립을 추진 중이다.
EU는 통합되지 않은 규칙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회원국들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대응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2021년에 집행위원회는 국가 간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모든 회원국이 의약품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약 전략을(pharmaceutical strategy) 구현할 계획이다.
이 생물의학 연구개발기관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EU BARDA의 자금 지원이나 관리구조에 대한 세부 정보는 없다.
이 발표는 내년의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광범위한 추진계획(work programme)의 일부이다. 이는 녹색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혁신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다.
EU 집행위원회의 우르슬라 폰 데 레옌(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인들의 미래를 위한 백신을 확보하고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우리의 경제 회복 지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이 후에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EU의 광범위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연구혁신에 대한 글로벌 접근방식에 대한 의견서(communication)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2021년에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흐름을 개방하기 위해 국가 지원 법률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규칙들이 "규제, 기술 및 시장 개발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년 동안 회원국들은 EU 구조기금을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EU의 엄격한 국가지원 규정에 대해 불평해 왔다. 회원국들은 Horizon 2020 선정 조건을 갖춘 연구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기금 사용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해당 국가지원 규정으로 인해 이의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집행위원회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국가지원 규정은 2021년 4분기에 채택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