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2023년 유럽 기술의 해’ 제안 채택(10.12)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 많은 혁신 및 기업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력의 수요 증가

  • 현재 EU 내 기업의 4분의 3 이상은 필요한 기술을 갖춘 근로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럽 통계청에 따르면 성인의 37%만 정기적 훈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에 따르면 유럽에서 일하는 성인 10명 중 4명은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이 부족
  •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건설, 의료, 엔지니어링, IT 등 28개 직종에서 고숙련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 모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IT 전문가 6명 중 1명, STEM 졸업생 3명 중 1명만이 여성으로 기술 관련 직업 및 연구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음

회원국은 평생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최소 성인의 60%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 2030 사회적 목표’를 승인

  • 각 회원국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여를 발표하였으며, 집행위는 국가 수준에서 관련 활동의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에 유럽 기술의 해(European Year of Skills)에 대한 국가조정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함
  • 해당 목표는 2030년까지 최소 78%의 고용률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
  • 한편 EU는 ‘2030 디지털 나침반’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성인의 80% 이상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는 것과 ICT 전문가 2천만 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경쟁력, 참여 및 인재 향상을 위한 집행위의 제안 주요 내용

  • 유럽 노동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람들의 직업 간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및 기술 향상에 대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투자 장려 및 증대
  • 사회적 파트너 및 기업과 협력하여 기술의 수요 확인
  • 사람들의 열망과 기술 세트를 고용 시장의 기회, 특히 녹색/디지털 전환 및 경제 회복과 일치시키고, 노동 시장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활성화하는 데 특별한 초점 (특히 여성, 젊은층,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 학습 기회와 이동성을 강화하고 자격 인정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EU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춘 제3국의 인재 유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기존 및 새로운 EU 이니셔티브

  • EU 기술 정책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인 ‘유럽기술의제’는 개인과 기업이 점점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 유럽기술의제의 일환으로 기술 협약(Pact for Skills)에 따라 지금까지 700개 이상의 조직이 등록했으며, 전략 부문에서 12개 대규모 파트너십이 설정되어 최대 600만 명의 기술 향상을 지원할 것
  • 디지털 교육 및 기술에 관한 회원국과의 구조적 대화
  • 지난 1월 채택된 ‘유럽대학전략’은 평생 학습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학습자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도록 돕는 높은 수준의 미래보장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일련의 50가지 조치를 제안
  • 집행위가 EU의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주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EU Talent Pool’과 선택된 제3의 파트너와의 ‘Talent Partnerships’의 출시는 노동 시장의 요구에 따라 유럽에서 일할 후보자의 기술을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이민 및 망명에 관한 새로운 협정에 따른 핵심 결과물
  • 지난 7월 채택된 ‘신유럽혁신의제’는 유럽 인재를 위한 올바른 프레임 워크 조건을 만들기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와 일련의 조치를 제안
  • European Digital Skills and Jobs Platform‘은 CEF 프로그램에 따라 시작된 이니셔티브로, 디지털 기술 자체 평가 도구, 교육 및 자금 조달 기회와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정보와 리소스를 제공
  • EU Digital Skills and Jobs Coalition’은 회원국, 사회적 파트너, 회사, 비영리 기관 및 교육 제공자를 모아 디지털 기술을 향상시키고,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여 디지털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

기술 투자를 위한 주요 EU 지원 프로그램

  • 유럽사회기금플러스(ESF+)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위한 EU 주요 수단으로 2021-2027년 동안 990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보유
  • 코로나회복기금(RRF)은 기술과 직업 분야를 포함하여 회원국의 개혁과 투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RRF 내 사회 지출의 약 20%는 고용 및 기술에 배정됨
  • 디지털유럽프로그램(DEP)은 고급 디지털 기술 개발을 위해 5억 8천만 유로를 지원하고, 디지털 전문가의 숙련된 인재풀의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EU 회원국과 디지털 기술 및 직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자금을 제공함
  • 호라이즌유럽(HE)은 특히 마리퀴리 프로그램(MSCA), 유럽혁신위원회(EIC) 및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를 통해 연구원, 기업가 및 혁신가를 위한 기술을 지원
  • Erasmus+는 262억 유로의 예산으로 유럽 전역의 협력을 위한 자금 이동 활동 및 파트너십을 통해 직업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 학습자, 직원 및 기관의 개인적/전문적 개발을 지원하며, 또한 훈련, 기술 향상 및 재숙련을 위한 마이크로 자격 증명 개발을 개척하고 있는 유럽 대학에 자금을 지원
    •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프로그램으로는 InvestEU 프로그램,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Just Transition Fund, European Solidarity Corps, Programme for Environment and climate action(LIFE), Modernisation Fund, Technical Support Instrument, Neighbourho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 등이 있음

SOURCE: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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