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 2022 : 유럽의 디지털 부문은 전반적으로 진전 중이나, 디지털기술/중소기업/5G 네트워크는 여전히 뒤처져있다.
지난 7월 28일 집행위원회는 2022년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회원국은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에 진전을 보여왔으나 여전히 디지털 기술의 격차, 중소기업 디지털 혁신, 고급 5G 네트워크 출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복구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은 디지털 분야의 개혁과 투자를 위해 1,270억 유로를 지원하여 EU와 회원국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원국이 디지털 혁신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와 같은 기업의 주요 디지털 기술 채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고도로 혁신적인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연결 인프라(특히 5G)의 전체 배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U 내부시장 집행의원 Thierry Breton은 "DESI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EU의 모든 중소기업, 기업 및 산업이 최상의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연결 인프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동의한 집행위원회의 'Path to the Digital Decade' 정책 프로그램은 DESI가 다루는 모든 차원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국과 EU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이는 회원국이 공동의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적 맥락에서 그들의 집단적 힘과 회복력을 강화하도록 할 '다국가 프로젝트'를 수립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은 여전히 EU의 선두주자이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핵심 영역에서 격차에 직면해 있다. AI 및 빅데이터와 같은 고급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여전히 30% 미만으로 Digital Decade 목표인 75%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수렴 경향이 있다. EU는 디지털화 수준을 계속 개선하고 있으며 낮은 수준에서 시작한 회원국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점차 따라잡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스는 지난 5년 동안 DESI 점수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디지털에 대한 정치적 초점을 강화하고 유럽 기금의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투자를 시행하였다.
디지털 기술 보유
디지털 도구가 일상 생활과 사회 참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됨에 따라 적절한 디지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뒤처질 위험이 있다. 16~74세 사이의 유럽인 중 54%만이 최소한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Digital Decade의 목표는 2030년까지 최소 인구의 80% 이상이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ICT 전문가
또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50만 명의 ICT 전문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EU는 총 900만 명의 ICT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EU의 2030 목표인 2,000만 명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술 부족을 메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2020년 동안 EU 기업의 절반 이상(55%)이 ICT 전문가 공석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부족은 EU 기업의 회복과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물이 된다. 전문 기술의 부족은 EU가 그린 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력의 재숙련 및 숙련도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
주요 기술의 활용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전염병 동안 기업은 디지털 솔루션의 사용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클라우딩 컴퓨팅의 사용은 34%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AI와 빅데이터의 활용은 각각 8%와 14%에 불과하다(EU의 2030 목표는 75%를 제시). EU 중소기업의 55%만이 디지털화의 기본 수준에 도달하였으며(EU 2030 목표 최소 90%), 이는 중소기업의 거의 절반이 디지털이 창출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프라
2021년에는 유럽에서 기가바이트 연결이 더욱 증가하였다. 건물을 광섬유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적용 범위는 가정의 50%에 도달했으며 전체 고정 초 고용량 네트워크 적용 범위를 최대 70%까지 끌어 올렸다(2030 목표는 100%). 5G 커버리지도 EU 인구 밀집 지역의 66%까지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인 스펙트럼 할당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에스토니아와 폴란드를 제외한 대다수의 회원국에서 전체 5G 스펙트럼의 56%만 할당되었다. 더욱이 매우 높은 커버리지 수치중 일부는 4G 주파수 또는 저대역 5G 스펙트럼의 공유에 의존하는 등 아직 고급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배포는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것은 5G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연결되고 자동화된 모빌리티, 첨단 제조,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또는 eHealth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높은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부
주요 공공 서비스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에 널리 퍼져있다. 유럽 디지털 신분증 및 지갑의 도입에 앞서 25개 회원국이 최소한 하나의 eID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EU는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내놓았다. 1,270억 유로는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승인한 25개 국가 복원계획(Recovery and Resilience Plans)에 대한 디지털 관련 개혁 및 투자에 사용된다. 이는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연합의 회복력을 높이며, 개혁과 투자 모두를 통해 외부 의존성을 줄일 수 있는 전례없는 기회이다. 회원국은 복구기금(RRF)의 20%를 디지털화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되어있다. 현재 회원국들은 이를 초과하여 평균 26%의 기금을 디지털 혁신에 할당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및 리투아니아는 RRF 할당량의 30%을 디지털에 투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