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역의 연구기관 및 대학 협회들은 영국이 지체 없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준회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유럽 집행위원회에 송부했다.
서한에서 1,000개 이상의 대학과 38개 연구 기관 및 자금 지원 기관, 33개 총장 회의 및 120개 지역 조직을 대표하는 기관들은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마무리하기 위한 명확한 일정의 결여가 연구 협력을 더 많이 손상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서한은 또 “영국의 Horizon Europe 프로그램 내 준회원국 가입은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 지속적인 불확실성은 현재와 미래의 협력 계획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U와 영국이 2020년 12월에 서명한 브렉시트 이후의 무역 협정에는 영국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집행 위원회는 영국의 파트너들이 준회원국 가입 협정의 공식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첫 번째 공고에 지원할 수 있다고 연구자들에게 확언했다.
영국이 곧 Horizon Europe의 정식 회원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학, 기업 및 연구 기관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서 작업에 영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왔지만 집행위원회가 955억 유로(€95.5 billion)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참여 결정을 지연시키자 연구기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한은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 마무리를 위한 명확한 일정의 부재는 현재와 미래의 협력 계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와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연구자들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지만, 만약 연구 과제 협약에 서명하는 시점까지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영국 내의 자체 자금 기관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유럽 혁신기술 연구소(EIT)를 통한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준회원국 가입 지연으로 인해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현 상황에서 지난 6월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지원한 연구자들은 2022년 상반기에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1년 지출 검토에서,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대한 분담금으로 69억 파운드(£6.9 billion)를 책정했지만 지연 및 불확실성에 직면하였으며, 영국의 과학부 장관 조지 프리먼(George Freeman)은 이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속한 타결 촉구
대학들의 협회인 The Guild의 얀 팔모스키(Jan Palmowski) 사무총장은 “영국-EU 관계의 다른 분야들에 있어 현재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협력 문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팔모스키(Palmowski) 사무총장은 "Horizon Europe내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이 실현되지 않으면 영국과 EU의 과학 및 혁신 역량은 모두 약화된다"라고 덧붙였다.
연구 특성화 대학 연맹(League of Research-Intensive Universities)의 사무총잔(Kurt Deketelaere)은 영국과 EU의 대학들이 EU의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협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준회원국 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그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추가로 연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 유수의 연구 대학 연합인 U15 사무총장(Jan Wöpking)은 “우리는 잃을 시간이 없다,”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 절차는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언스 비즈니스(Science Business) 사와의 인터뷰에서 집행위원회의 역구현신분야 담당 위원 마리야 가브리엘(Mariya Gabriel)은 브뤼셀과 런던이 EU와 영국 간 무역협정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영역들 중 하나인 북아일랜드 의정서의 미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이 보류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를 EU의 단일 시장 내에 남겨두는 이 의정서는 현재 유럽 사법 재판소의 감독 하에 있지만, 영국 정부는 독립적인 통치체제를 원하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부위원장은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를 오가는 상품에 대한 통관 등 검사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았지만 사법재판소의 감독권을 철회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 및 기타 EU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은 적절한 시기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위원회가 연구, 과학 및 혁신, 원자력 연구 및 우주 분야의 협력에 있어 상호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