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ITRE)위원회는 ‘반도체칩법(Chips Act)’ 및 ‘칩 공동사업(Chips JU)’ 수정안을 채택함
- (배경) ▲최근 반도체 부족으로 유럽의 의존도 부각, ▲EU 기술 역량, 생산 및 혁신 증대 계획,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위기 대응 메커니즘 필요
- (목적) 칩법은 EU 칩 생태계의 기술 역량과 혁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칩 공동사업은 이러한 유형의 유럽 생태계 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내용) 칩법 개정안에서 유럽의원(MEP)은 차세대 반도체 및 양자 칩에 더욱 중점을 두었으며, 기술 부족을 해결하고 연구·디자인·생산 분야에서 새로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역량 센터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
- 해당 법안은 투자를 유치하고 생산 능력을 구축하여 EU의 공급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
- EU는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반도체 공급의 위험도를 평가함으로써 특히 영향을 받는 제품에 대한 공급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거나 회원국에 대한 공동 구매를 수행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할 것
※ 이를 위해 MEP는 잠재적 병목 현상을 식별하기 위해 칩 공급망을 매핑해야 한다고 강조
- MEP는 또한 미국,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파트너와의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행위에 향후 공급망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칩 외교 이니셔티브’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 (결과) 칩법에 대한 입법 보고서는 찬성 67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채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