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의 과학기술평가단, 유럽 회원국간 격차 완화 필요성 강조

유럽의회의 과학기술평가단, 유럽 회원국간 격차 완화 필요성 강조

 

유럽의회의 과학기술평가단(European Parliament’s science and technology options assessment (STOA))의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는 중앙 및 동유럽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동 보고서는 연구와 혁신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EU와 국가연구기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프레임네트워크가 운영된 지 20년이 다 되었지만 여전히 EU 13개국(EU-13)은 EU 15개국(EU-15)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실정임.

유럽 집행위는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등의 원인으로 참여가 저조한 Horizon2020 프로그램 분야에 개입해야 하며, 회원국들은 연구 기반시설의 부족, 연구소의 방만한 경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함.

이 보고서는 몇몇 중앙 및 동부 유럽 국가가 서부 유럽국보다 낮은 선정율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평균적으로 EU 13개 국가의 과제제안서의 양과 질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개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적격심사를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채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에 따르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참여의 패턴이 자체적으로 강화되고 장애요소들을 만들어 낸 것으로 분석함.

격차는 중앙 유럽 및 동부 유럽국가의 기관들에 의해 기획된 제안서의 경우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과제기획은 EU 13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분석함.

EU 연구사업의 참여율 저조는 국가의 연구 혁신시스템의 부실함 혹은 낮은 과학기술 등과도 관련이 되므로, EU회원국들 또한 이러한 격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분석함.

이러한 문제들이 EU 13개국의 촉망받는 참여자들을 주로 서부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Horizon2020 협력네트워크에서 도태시켰으며, EU 13개국 중에도 얼마 안 되는 기관들만이 FP협력 네트워크에서 인정받은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음.

유럽의회의 과학기술평가단은 EU의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FP7과 Horizon2020의 주된 참여 방해요소는 사업을 운영이나 과제 계획과 관련된 내부역량 부족으로 인한 저조한 과제성공률로 나타남.

또한 연구자들은 연구경력의 성장이 더디다는 점, 부적절한 평가 시스템 등을 국제교류를 방해하는 요소 등으로 꼽고 있음.

보고서는 유럽 집행위와 회원국들은 연구기반시설과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참여가 저조한 나라의 연구자 및 기관에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함.

 

출처:

1) https://sciencebusiness.net/framework-programmes/news/eu-research-programmes-are-biased-against-poorer-member-states-says

2) 보고서 원문보기:  https://k-erc.eu/wp-content/uploads/2018/03/EPRS_STU2018614537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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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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