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바이든 당선이 국제 과학기술협력에 가져올 변화

미국 대선 바이든 당선이 국제 과학기술협력에 가져올 변화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패배 이후 세계 지도자들이 국제과학협력의 '참여규칙' 재수립을 위한 회담을 긴급히 소집해야 주장하고 있다.

사이언스 비즈니스 주관 웹 컨퍼런스에 참가한 전 유럽위원회 연구혁신총국장이자 아인트호벤 공과대학(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의 총장인 로버트 얀 슈미츠(Robert-Jan Smits)는 이러한 국제 정상회담이 산업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연구 시스템을 개방 또는 재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COVID-19 백신이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 지구적인 공동연구자금펀드의 설립을 예상했다.

슈미츠(Smits)는 유럽이 조 바이든(Joe Biden) 당선자로부터 더 많은 "협력, 신뢰, 개방성 및 존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바이든의 선거 승리 선언은 또한 중국에게 “글로벌 현장에 재진입하고, 글로벌 참여를 위한 게임규칙을 수용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준다”고 주장했다.

슈미츠는 또한 파트너로서 트럼프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EU의 기술주권 추구에 기여했지만, 다른 강대국들이 새롭고 더 개방적인 방향에 동의하면 이것은 빠르게 뒤집힐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중국이 보여준 것에 의해 그 방향으로 강제되었지만, 유럽이 먼저 글로벌 협력에 충실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이 트럼프의 임기 동안 형성된 적대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규범의 재확립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국제관계학과 학과장인 캐롤린 와그너(Caroline Wagner)는 “참여규범의 재확인”이 필요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종류의 해외 방문객에 대한 미국 시스템 개방성"으로 복귀를 예고했다. 그녀는 트럼프의 비자 단속은 글로벌 과학협력을 저해하였다고 지적했다.

와그너(Wagner)는 또한 국제연구협력 재설정을 위해 정상회담을 지지했다. 그녀는 연구비 공유와 국적보다는 재능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중국 정부에게 “격식있고 책임감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와그너는 팬더믹 초기에는 미국과 중국 과학그룹 간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고 점을 지적하면서, “만약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세계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과학기술협력이 영향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무원이자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의 센터장인 왕 훼이야오(Wang Huiyao)는 중국과 미국 간 상황이 "일정 정도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일하는 중국 연구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혐의에 대해 중국의 언짢음을 대신 표현했다. Wang은 "그들은 모두가 스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도가 심하다."고 말했다.

연방 수사국 국장인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중국의 교수, 과학자, 학생들에게 첩보 위험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왕(Wang)은 “중국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걱정하지만, 이제 상식과 합리성이 우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소집이 백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보다 국제무대에서 보다 기꺼이 중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완전히 다른 태도’

조지 워싱턴 대학 과학기술과 국제문제 연구교수인 알버트 테크(Albert Teich)는 조 바이든 당선자의 트럼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언급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도입한 보다 엄격한 조치 중 일부를 폐지하겠다고 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여행 금지, 비자 제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예측 불가한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테크(Teich) 교수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전문성을 존중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이 미국과 보다 투명하게 협력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중국이 때때로 비밀리에 선임 미국 연구자를 고용하는 중국 천인계획을 언급하면서 “이 채용은 미국 정부 몰래 진행되었으며, 두 정부의 운영 스타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왕(Wang) 센터장은 “모든 국가는 인재를 유치할 권리가 있으며, 미국은 중국인 인재를 유치하는데 중국은 왜 거꾸로 유치할 수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슈미츠(Smits)는 바이든이 먼저 다른 접근방식을 보여주면 “공은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며, 모두 중국의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녹색 성장과 트럼프주의

바이든은 4년에 걸쳐 2조 달러를 지출하여 국가의 상당 부분을 청정에너지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역사상 어떤 대통령 후보들 보다 가장 야심찬 기후 관련 캠페인을 벌였으며, 그의 당선에 따라 미국 내 기후변화에 대해 진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증가시켰다.

슈미츠(Smits)는 앞으로 글로벌 녹색 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이며, 바이든의 관련 정책 의제는 기업의 관련 기술개발 동기 부여와 이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유도할 것이라고 본다.

그는 바이든이 국내 정치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며,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녹색정책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왕(Wang) 센터장은 트럼프가 선거에서 7천만 표를 얻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내 의견 분열을 여전히 뚜렷하며 트럼프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Print Friendly, PDF & Email

Heewon Shim

Leave a Reply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