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딜(Green Deal) : EU집행위원회, 무독성 환경을 위한 새로운 화학물질 전략 채택

그린딜(Green Deal) : EU집행위원회, 무독성 환경을 위한 새로운 화학물질 전략 채택

유럽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화학물질 전략을 채택했다. 이 전략은 유럽의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에서 발표된 무공해(zero pollution) 목표 달성을 향한 첫걸음이다. 이 전략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에 대한 혁신을 촉진하고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여기에는 사회에 필수적인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장난감, 육아 용품, 화장품, 세제, 식품 접촉 재료 및 섬유와 같은 소비자 제품에 가장 유해한 화학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화학 물질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추구한다.

집행위의 본 전략은 화학물질의 역할이 인간의 복지와 유럽 경제 및 사회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는 또한 가장 유해한 화학 물질로 인해 발생한 건강 및 환경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전략은 화학 물질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설계하고 지구와 인류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모든 이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한다.

전략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가장 유해한 화학 물질이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피하고 모든 화학 물질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화학 산업에 수반되는 몇 가지 혁신 및 투자 조치가 예견된다. 이 전략은 또한 회복강화 펀드(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로부터 화학 부문을 포함한 EU 산업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회원국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건강과 환경 보호 강화

이 전략은 취약 집단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이니셔티브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 된다.

● 장난감, 육아용품, 화장품, 세제, 식품 접촉 재료 및 섬유와 같은 소비재로부터 환경호르몬, 면역 및 호흡기 계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 과불화 화합물 (PFAS)등의 잔여물질을 포함하는 가장 유해한 물질들은 사회에 필수적인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단계적으로 사용이 중지 될 것이다.

● 모든 제품에서 우려 물질의 존재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대체한다. 취약계층과 순환 경제의 잠재력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제품 범주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 서로 다른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화학 물질에 매일 노출되는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가해지는 위험을 더 잘 고려하여 화학 물질의 결합 효과 (칵테일 효과)를 해결한다.

● 지속 가능한 제품 정책 이니셔티브의 맥락에서 정보 요구 사항을 도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화학물질 함량 및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정보 접근을 보장한다.

혁신 촉진 및 EU 경쟁력 향상

화학 물질을 보다 안전하고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이 필요할 뿐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기회이다. 이 전략은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고 화학 분야와 그 가치 사슬의 녹색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능한 한 새로운 화학 물질과 재료는 가능한 한 생산에서 수명이 종료 할 때 까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화학 물질의 가장 해로운 영향을 피하고 기후, 자원 이용,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에 최소의 영향을 미치도록 도울 것이다. 이 전략은 EU 산업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화학 물질의 생산 및 사용에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플레이어로 간주한다. 전략에서 발표 된 조치들은 산업 혁신을 지원하여 이러한 화학 물질이 EU 시장에서 표준이 되고 전 세계의 벤치마크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주로 다음을 통해 수행된다.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기준 개발 및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화학 물질의 상업화 및 활용을 위한 재정지원 보장;

● EU 기금 및 투자 상품과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 물질, 재료 및 제품의 개발 및 활용 보장

● 국경 및 단일 시장 모든 범주에서 EU 규정의 시행을 대폭 강화

● 화학 물질에 대한 EU 연구 및 혁신 의제를 마련하는 것은 화학 물질의 영향에 대한 지식의 격차를 줄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동물 실험을 최소화

● 예를 들면 '물질 개별 검사(One substance one assessment)' 절차를 도입하여 ‘데이터가 없는 물질의 시장유통금지(No data, no market)’ 원칙을 강화하고 REACH 및 부문 별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도입하여 EU 법률 프레임 워크를 단순화하고 통합

또한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내에서 금지된 유해물질이 수출용으로 생산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관된 접근 방식을 장려하고 특히 모범을 보임으로써 세계적으로 안전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표준을 장려할 것이다.

유럽 그린 딜 수석 부의장 프란tm 팀머만스(Frans Timmerman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화학 물질 전략은 유럽의 무공해 야망을 향한 첫 걸음이다. 화학 물질은 우리 일상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에게 경제 녹색화를 위한 혁신적인 해결방안 개발을 허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화학 물질이 생산되고 사용되도록 해야한다. 장난감 및 육아용품에서 섬유 및 우리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재료에 이르기까지 소비재에서 가장 유해한 화학 물질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환경, 해양 및 수산업 총국의 빌니우스 싱케비시우스(Virginijus Sinkevicius) 집행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100년 동안 사람들이 발명한 많은 유용한 화학 물질 덕분에 우리는 행복하고 수준 높은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해 화학 물질이 우리의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피해에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EU 내에서 화학 물질을 규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 전략을 통해 우리의 성과를 도모하고 가장 위험한 화학 물질이 환경과 우리 몸에 침투하는 특히 가장 취약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나아가고자 한다.”

건강 및 식품 안전 총국의 스텔라 키리아카이드(Stella Kyriakides) 집행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건강은 항상 우선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화학물질 전략(Chemical Strategy)과 같은 집행위원회의 주력 이니셔티브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다. 화학 물질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의 유해한 화학 물질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 이 전략은 EU 전역에 걸쳐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우리의 수준 높은 헌신과 결의를 보여준다.”

배경

2018년 유럽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화학제품 생산지였다.(매출의 16.9 %를 차지). 화학 제조업은 EU 내에서 네 번째로 큰 산업으로 약 12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생산된 화학제품의 59%는 건강, 건설, 자동차, 전자 및 섬유를 포함하는 다른 분야에 직접 공급된다. 전 세계 화학제품 생산은 2030년까지 두 배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제품을 포함하여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의 사용도 증가 할 것이다.

EU는 정교한 화학 법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화학 물질에 대한 지식 기반을 생성하고 화학 물질의 위험 및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과학 기구들을 설립했다. EU는 또한 사람과 환경에 대해 발암 물질과 같은 특정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EU의 화학 물질 정책은 최신 과학 지식과 시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화학 물질은 미래 세대를 포함한 환경과 인류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들은 생태계를 방해하고 인간의 회복력과 백신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EU의 인간 생체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특정 살충제, 살생물제, 의약품, 중금속, 가소제 및 내연제를 포함한 다양한 유해 화학 물질이 인체 혈액 및 신체 조직 내부에서 증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대한 복합 산전 노출은 태아의 성장 감소와 출산율의 저하를 가져왔다.

 

SOURCE :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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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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