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는 지난 7월 18일 EU 디지털 외교에 대한 결론을 승인하였다.
디지털 기술은 EU 시민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기화와 위험을 가져왔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지정학적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주요 경쟁 매개변수가 되었다.
EU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디지털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EU는 디지털 인프라에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에 따라 파트너가 인간 중심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정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사회는 디지털 외교가 EU 외부 행동의 핵심 구성 요소이자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모든 관련자의 참여를 촉구한다. 디지털 외교는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위협, 외국의 정보 조작 및 간섭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EU 정책과 긴밀하게 조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미국 내 디지털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EU는 곧 디지털 기술 및 혁신 글로벌 센터인 샌프란시스코에 전용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사회 결론은 역량 구축의 중요성과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기술적 해결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전략적 촉진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디지털 공간에서 보편적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관련 다자간 포럼 및 기타 플랫폼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간 중심적 접근 방식을 발전시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UN, G7, OECD, OSCE, WTO, NATO, 유럽 평의회 및 기타 다자간 포럼 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EU의 녹색 외교 및 사이버 외교가 달성한 진전에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사회는 외부 디지털 문제에 대한 야심찬 파트너십에 대한 지원을 표명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양자간, 지역간, 다자간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는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 일본과의 디지털 파트너십, 한국 및 싱가포르와의 미래 디지털 파트너십, EU-인도 무역기술위원회, 서부 발칸 반도를 위한 디지털 의제, 동부 파트너십의 EU4Digital 이니셔티브 등을 포함한다.
SOURCE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