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격차 해소는 이제 EU 혁신 정책의 최전선이자 중심이 되었다. 이 유럽 중부 및 동부에 있는 나라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지난 7월 5일 채택된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혁신 의제는 유럽 내 혁신 격차를 EU의 가장 시급한 혁신 과제로 인정하며 중부 및 동부 유럽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여전히 채워야할 공백, 의제의 초점에 대한 우려, 이 야심찬 정책의 구현 방법 등에 대한 난감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Tadas Tumenas/브뤼셀 소재 리투아니아 연구개발혁신연락 사무소 책임자] "지금까지 혁신 격차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까지 조명을 받은 적은 없었다. 모두 이에 대해 얘기하긴 하였으나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 이제 우리는 집행위원회가 혁신 격차를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Matej Rus/Start:up Slovenia 대표] "EU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의제가 국가 정부와 지역 당국에 전달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명확한 메시지가 없으면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것이다."
슬로베니아의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정부가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엔젤 투자 및 기타 지원 조치에 대한 특별 대우를 도입하도록 로비를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Rus는 "이를 의제에 포함시키면 우리 부처와 이러한 조치를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또한 해당 의제가 혁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Joanna Kubiak/ Wielkopolska 지역 브뤼셀 사무소 수석 정책 책임자] "참여 확대 프로그램 대상 국가 목록을 보면 27개 회원국 중 15개국이 포함된다. 즉 대다수 회원국이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의제가 진정한 범유럽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다루는 만큼 이 혁신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의제는 유럽에서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와 병목 현상을 식별하고 사용 가능한 다양한 자금 계획을 연결하려는 시도로 널리 찬사를 받았다. 결속력과 혁신 자금 조달 사이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Kubiak은 "이 모두를 연결하려는 전략을 가지는 것을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비판도 존재한다.
Snazyk는 "의제에는 더 많은 문서와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고 나와있지만 기업가이자 생태계 대표자로서 우리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더많은 비전과 핵심 성과 지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인재 부문이 우려된다. 의제 내 이에 관한 챕터는 가장 짧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재이다. 의제는 이를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를 우렵 혁신 생태계에 도입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보고 싶어했다.
Tumenas에게 있어 가장 큰 격차는 대학과 호기심 기반 기초 연구에 있다. "특히 획기적인 혁신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유럽의 혁신에 중요한 기초 연구에 대한 내용은 집행위원회의 전언에서 누락되었으며 대학의 역할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인재와 숙련 노동자의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혁신 생태계의 참여자이기도 하다."
일부는 연구를 혁신으로 바꾸는 데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Daniel Magyar/부다페스트 Eotvos Lorand 대학 혁신센터 소장] "많은 조치가 연구, 개발 및 테스트 단계, 규제 샌드 박스, Innospace, 테스트 및 실험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우수한 연구 후에 덜 성공적인 활용 단계가 뒤따르는 EU의 현 실태를 유지한다. 자금 지원 외에도 기술이전 지원, 필요 기술 개발 등 시장도입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는 창업 부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대규모 시장 도입을 지원할 것이다."
브뤼셀에 있는 라트비아 혁신기술 사무소 책임자인 Egita Aizsilniece-Ibema는 재정과 관련하여 혁신 격차가 있음을 지적한다. "유럽과 라트비아는 실험실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생산하는 데 능숙하지만 이를 테스트하고 시장에 출시하려면 위험 자본이 필요하다. 집행위원회는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딥테크 투자자를 위한 작은 시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혁신 의제가 해당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유럽 대학과 협력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이 우리 지역에 남아 성장하도록 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 위험 자금을 제공하거나 발트해 연악 국가에서 민간 위험 자금이 활성화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의제의 세부 사항 중 가장 일반적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딥테크에 대한 초점이다.
Kubiak은 "혁신에는 딥테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 딥테크가 확대 국가의 강점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는 아직 따라잡아야 할 부분이 많은 분야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혁신의 보다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 더욱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협소한 초점은 딥테크 혁신의 효율적인 활용을 방해할 수도 있다. Magyar는 "디지털 전환과 딥테크 라인의 핵심 문제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전문적으로 적용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인력"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혁신 문화, 창조 산업 및 사회 혁신의 지원과 개발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개발된 딥테크 기술 솔루션을 EU 경제 주체인 대중에 더 가깝게 가져오는 등 진정한 혁신 진전을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혁신 의제의 실행 방식이 성공의 열쇠라는 데에는 모두 동의한다.
Kubiak은 "우리는 의제의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실행으로 옮겨지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는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에게 도전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측에서 해야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모든 수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이러니하게도 공통적인 우려는 EU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이 혁신 격차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과 모든 생태계가 같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확대 국가는 실적이 저조하고 연구혁신과 관련하여 따라잡아야 할 것이 많다. 가끔 우리는 호라이즌 유럽 등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과 작업해야 할 때도 있다. 그들은 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앞서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해보고 나서 프로젝트를 조정해봐야 한다. 우리는 아직 서유럽 국가의 최첨단 기술의 수준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따라잡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니셔티브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Rus가 말했듯이 "대학의 세 번째 사명인 지식과 기술을 상업화는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네덜란드나 독일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지만 슬로베니아에서는 여전히 낯선 개념이다."
현재 상태로는 메커니즘이나 프로세스가 없다. "이 격차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서야 정부와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EU의 높은 우선순위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상업화에 대한 더 많은 지원 역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업화 문화가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놓치지 않는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쟁할 수 없다."
상업화를 지원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경우에도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국가는 제외되기도 한다. Aizsilniece-Ibema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EU 계획에 대한 사용에 있어 라트비아에 이미 제한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신기술을 성숙시키고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비즈니스 사례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럽혁신위원회(EIC) Transition 자금과 같은 것이다.
이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EIC Pathfinder 파일럿, Horizon 2020 Future and Emerging Technologies(FET), ERC 개념증명 프로젝트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이전 EIC Pathfinder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목록 중 라트비아는 6개의 FET 프로젝트만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중소기업 및 기타 조직이 아직 EIC Accelerator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경우, 지원 제한 때문에 EIC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준비수준(TRL) 3/4단계와 5/6단계 사이의 격차는 라트비아 중소기업이 유럽 시장으로의 경로를 촉진하고 확대 국가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확대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다른 우려는 구현이 올바른 방식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혁신 격차를 좁히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Tumenas는 "지역 혁신 밸리가 다시 일종의 지역 사일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역 혁신 밸리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의제에 쓰여진 내용은 바람직하나 실제로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으며, 모든 회원국의 기존 혁신 생태계에 따라 맞춰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 격차가 의제에서 강력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현 과정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프로그램이 덜 명확하고 덜 중심적인 커뮤니티에서 매우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설립되고 자금이 넉넉한 커뮤니티에서 성장하는 회사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경우 유럽의 혁신 격차를 줄이는 것이 혁신에 대한 여성의 참여만큼 중요한 수평적 우선순위인가?" Aizsilniece-Ibema는 질문을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