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중국에 대한 유럽의 지식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미국 정보 기관은 중국의 연구 스파이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새로운 보고서는 대학들이 갑작스러운 관계 단절에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새로운 호라이즌 유럽 자금 지원 프로젝트는 4백만 유로의 자금으로 중국에 대한 정책 브리핑, 팟캐스트 및 세미나를 제작하는 새로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EU 전역에 걸쳐 중국에 대한 연구를 수년간 방치해온 것을 만회하고자 한다.
'부활한 중국 다루기'는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독일,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의 연구 센터를 모아 중국을 공부하는 유럽 학생 수의 정체를 상쇄하고 EU에 전문 지식을 다시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준다.
베를린에 있는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연구소는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EU의 자금 조달 요청은 유럽 국가들이 현대 중국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적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수년 동안 EU의 정치인들은 '20년 만에 세계 초강대국으로 변모한 국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집행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중국을 현재 유럽의 '체계적 경쟁자'로 규정한다.
2018년 독일 정부가 중국 전문 지식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이해하는 데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할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보고서의 주저자인 Matthias Stepan은 "미국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자금은 거대한 반면 중국에 대하여는 매우 적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방치로 인해 독일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 중 하나인 중국에 대한 독일의 이해가 형편없을 수도 있다고 그는 경고한다.
예를 들어 2017년 베를린 자유 대학에 기반을 둔 JFK 북미 연구소에는 37명의 교수가 있었으나, 대조적으로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기반을 둔 독일 최대의 중국 연구소 중 하나는 5명의 교수만을 두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그리고 2013년 이후 중국에서 공부하는 독일 학생들의 수는 더 엄격해진 근무 규칙과 국가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대한 환멸 때문에 정체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유럽으로 돌아가 중국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졸업생 공급이 줄어들었다고 Stepan은 말한다.
그는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으면 정치인들은 중국을 흑백으로 볼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공산당이나 시진핑 그 이상이다."
Boxed In
프로젝트 조정 기관인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의 중국 정치 경제학 교수 Kjeld Erik Brodsgaard는 "유럽에도 분명히 중국 역량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연구 환경이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처럼 규모가 큰 중국 센터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유럽 대학들은 주류 경제, 정치 또는 인류학 부서에서 중국 학자를 고용하기보다는 중국 전문가를 동아시아의 개별 연구소로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Brodsgaard는 말한다. 대조적으로 미국 대학은 학부의 전체 범위에 걸쳐 중국 연구원을 고용한다고 말한다.
중국에 대한 자체 전문 지식이 없으면 유럽은 맹목적으로 미국 정책을 따르게 될 위험이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하는 방식을 유럽이 자동으로 따라서는 안된다."
새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은 학술 연구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 팟캐스트 및 세미나를 위한 브리핑도 지원한다. "연구는 널리 퍼뜨려야 한다."
겐트 대학에서 조정한 또 다른 프로젝트인 ReConnect China도 동일한 호라이즌 유럽 공모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언론 자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에 입국하기 위한 광범위한 검역 제한이 계속해서 중국 학문을 가로막고 있다. Stepan과 Brodsgaard는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로 중국에 간 적이 없다.
지정학적 충격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보고서는 서방 대학들과 중국과의 광범위한 연구 연결을 단절시킬 새로운 '지정학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Jo Johnson 전 영국 과학부 장관이 주도한 보고서에 따르면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을 과학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러시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한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의 공식적인 학술적 관계를 크게 절단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비교할 때 러시아의 과학 기반은 약하고 악화되어 있으며 소외되어 있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모든 G7 국가와 한국, 호주, 싱가포르, 스칸디나비아 및 발트해 연안 국가의 1, 2순위 연구 파트너이다.
Jo Johnson은 "대학은 당연히 최고를 바라지만,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독재 국가에 대한 재정 및 전략적 의존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학업 파트너십과 국제 학생 단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스파이 경고
지난 7월 6일 미국 FBI와 영국 MI5 국장은 공동 연설에서 모든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런던에 있는 학계와 재계 지도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절도나 불평등한 교환을 통해 자신들의 연구와 기술을 악용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당신이 첨단 기술, AI, 선진 연구 또는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국 공산당에서 해당 노하우에 대해 눈독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독일의 은퇴한 정치 과학자가 정보를 중국 스파이에게 넘긴 예시와 에스토니아의 NATO 해양 과학자가 정보를 중국 조련사에게 이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인용했다.
그들은 중국인과의 접촉에서 무고한 것처럼 보이는 접근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영국 항공 전문가는 중국에서 와인과 식사를 대접받고 매력적인 직업 제안을 받은 후 실제로 중국 스파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군용 항공기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돈을 받은 사례도 있다.
증가하는 조사
이 연설은 특히 민감한 연구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 잘 조사해야 한다는 유럽 대학들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킨다.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유럽 대학의 학자들이 중국 군사 대학과 수천 건의 공동 논문을 작성했으며, 비평가들은 이러한 논문이 중국이 무기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독일 녹생당 의원이자 중국을 자주 비판하는 Reinhard Butikofer는 이러한 폭로가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EU와 회원국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Butikofer는 이 문제에 대한 최근 집행위의 조언을 지적했다. "결국 기존 수출통제법의 틀 내에서 연구의 오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연구원의 몫이다."
중국 과학 조사는 최근 독일연구재단(DFG)의 연례 회의에서도 논의되었다.
DFG의 Katja Becker 회장은 대학과 연구자들은 중국 연구에 참여하는 것과 중국이 국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 사이의 '근본적 모순'을 처리하고 '더 나은 일'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국과의 협력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고사하고 근본적인 제한을 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