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지난 4월, 일련의 연구개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캐나다는 새로운 혁신 기관을 출범을 발표하였고, EU의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합류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과학 첩보 활동으로부터의 보안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캐나다는 G7 국가 중 가장 낮은 기업 연구개발 지출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혁신 미비와 저조한 스핀아웃(spin-out)성공률에 오랫동안 비탄해 왔다.
4월 초 발표된 캐나다의 2022년도 예산 보고서는 “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경고하면서, "캐나다인과 캐나다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성장하는 비즈니스로 전환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G7의 기업 연구개발 지출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캐나다의 기업 연구개발 지출 비율은 지난 20년에 걸쳐 3분의 1로 감소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에 비해 1인당 특허 수에도 크게 뒤쳐져 있다.
캐나다 혁신 투자청
이번에 발표된 구제책의 일부는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캐나다 혁신투자청(Canadian Innovation and Investment Agency)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핀란드를 최첨단 기술 경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인정받는 혁신 기관들을 모델로 삼을 예정이다.
그러나 "새 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은 캐나다 및 국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캐나다 재무부의 한 대변인은 말했다. 대변인은 "새 기관은 팔길이원칙(arms-length)에 따라 작동할 것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책임 하에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2년도 예산 보고서는 새 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소규모 생명과학 회사의 사장이 한 캐나다 대학 연구원이 새로운 잠재적인 암 치료법에 대한 유망한 예비 실험을 수행했지만 이를 신약으로 개발할 자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자, 이 시나리오에서 그 회사는 새 혁신 기관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시장 잠재력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기회가 충분히 유망해 보일 경우 자본을 투자할 수 있다.
이 기관의 처음 5년치 예산은 10억 캐나다 달러(약 9,800억 원)가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을 모델로 한 영국의 새로운 첨단 연구 및 발명 기관(ARIA)과 같은 규모이다.
기타 조치
지난 4월 29일, 제약 대기업 모더나는 몬트리올 지역에 백신 제조 공장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이전에 mRNA 백신에 대해 모더나와 협력을 발표한 맥길대학교(McGill University)에서 공개 되었다.
캐나다의 2022년도 예산 보고서에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특허 수익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특허 상자' 조세 제도를 도입할지 그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과 EU에 이어 캐나다도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초와 2021년의 투자에 더하여 4,500만 캐나다 달러(약 442억 원)를 추가로 지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5년간 1억 2,500만 캐나다 달러(약 1천 228억 원)를 사용하여 대학이 연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외국 스파이 활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작년에 캐나다 대학들에게 제시한 지침을 따른 것이다.
Horizon Europe
한편 캐나다는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위해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호라이즌 유럽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에도 개방된 최초의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1년 6월, 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위원장이 캐나다의 프로그램 참여를 환영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이후 탐색적 회담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EC가 탐색 단계가 끝났고 공식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발표한 지난주까지 추가 진전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뉴질랜드도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공식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이들은 올해 2월에 실질적 협상을 시작하며 캐나다보다 훨씬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EC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당사자는 뉴질랜드와 캐나다가 2023년부터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서 참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합류한다면 일본, 한국,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과학 국가들을 결성하기 위해 출범한 호라이즌 유럽의 환영할만한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위스와 영국은 심지어 이웃 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견차이로 인해 준회원국 가입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일본과 호주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나 한국은 올해 초 본격 협상 회담을 시작했다.
합의만 된다면 캐나다의 준회원국 가입은 캐나다 연구원들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자금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는 2010년에서 2020년 동안 경제에서 차지하는 전체 연구개발 지출이 감소한 몇 안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나이다.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도 2007년 이후 정체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