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스위스 연구자는 유럽연구이사회(ERC), 마리퀴리 프로그램(Marie Skłodowska-Curie Actions, MCSA) 및 유럽혁신이사회(EIC)의 공고를 통한 연구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스위스 교육연구혁신 사무국은 스위스가 Horzion Europe 프로그램에서 준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위스연방평의회는 스위스가 프로그램 내 완전한 준회원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스위스-EU 관계가 EU 화합펀드에 대한 스위스 지불과 미래 양국 협력 관계에 대한 협상 결렬로 인해 사상 최악인 상태에서 이것이 실현될 지는 불분명하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대한 스위스의 준회원국 가입 관련 탐색협상은 현재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스위스의 연구자들이 여전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만 펀딩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초에 ERC 신진 보조금 및 ERC 중견 보조금 요청에 지원한 사람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제안서는 여전히 집행위 평가를 받은 후에 스위스 정부가 보조금 비용으로 마련한 56억 유로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게 된다.
연구를 수행할 주관기관이 스위스에 있는 경우, ERC 평가자는 펀딩을 위해 추천된 연구자에게 보낸 초청장을 수정해야 하지만, CERN과 같은 국제연구기관은 이로부터 면제된다.
프로그램 규칙에 따르면 ERC 지원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최소 50%의 연구기간을 EU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의 주관기관에서 보내야 한다.
다가오는 ERC 우수연구보조금의 경우,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에 최소한 하나의 법인이 없는 스위스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는 지원할 수 없다.
스위스 대학 대표들은 정부가 대체자금지원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잔 연방 공과대학교(Ecole Polytechnique de Lausanne) 국제관계 책임자인 올리버 커텔(Olivier Kuttel)은 "백업 계획이 곧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명히 펀딩은 전체의 일부일 뿐이다. 더 큰 손실은 스위스 연구자들이 유럽 전역의 동료 연구자들과 원활하게 작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EU 연구자에게도 손실이 있다.
ERC는 2022년 5개 연구지원 공고를 게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시너지와 개념증명 공고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5개 펀딩 예산은 24억 유로이지만 스위스의 참여는 제한될 것이다. Horizon 2020 프로그램이 진행된 7년 동안 스위스 연구자들은 ERC로부터 연간 평균 136백만 유로를 지원 받았다.
또한 스위스 참가자는 더 이상 10억 유로의 2021 EIC 액셀러레이터 공고에 지원할 자격이 없다. 집행위는 지원자들에게 다음 날 변경사항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3개의 다른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의 기관이 포함해서 제안해야 하는 EIC의 패스파인더 프로그램의 경우, 회원국에 기반을 둔 두 기관과 스위스에 기반을 둔 한 기관의 제안서는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자가 스위스 파트너의 참여가 과제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한편, 스위스 기관은 2021년에 제안된 MSCA 예산 8억 3,700만 유로에서 제외되었다. 스위스 사람들은 EU 내 기관 또는 준회원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계속 지원할 수 있다.
Horizon 관련 협상 부재
집행위는 스위스가 EU 화합펀드에 12억 유로를 지급할 때까지 이와 준회원국 협상을 시작할 의사가 없다. 집행위에 따르면 스위스는 2012년 이후로 화합펀드에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9년 스위스 의회는 스위스 은행과 중개인이 EU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집행위 결정에 대한 응답으로 기여금 승인을 거부했다.
집행위의 관점에서 화합펀드에 대한 기여는 스위스가 EU 단일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다. EU와 스위스 간 첫 자유무역협정은 1972년에 발효되었으며 1999년과 2004년에 개정되었다. 2004년 협정 갱신은 한참 뒤쳐진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연방평의의회는 성명에서 스위스가 Horizon Europe 내 완전한 준회원국 지위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는 EU-스위스 관계가 향후 몇 달 또는 몇 년 안에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지난 5월 스위스는 스위스와 EU 간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프레임워크 합의에 대한 7년간 협상을 중단했다. 이러한 협상은 Horizon 프로그램 내 준회원국 가입 관련 논의와 별개였으나, 집행위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다루며 현재 정치적 교착상태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