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국제과학기술협력의 방향을 '세계에의 개방' 에서 '개방적이고 전략적인 자율성'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연구 자금 지원에 대한 유럽 우선주의적 접근 방식에 대항하여 수년간 투쟁해온 브뤼셀의 정책 입안자들과 로비스트들은 이제 학문적 자유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가들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고자 한다.
집행위원회는 향후 국제과학협력에 대한 규칙은 "개방적이고 전략적인 자율성" 원칙에 기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EU의 연구기관들과 기업들이 잠재적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력에 더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중국과의 과학기술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다.
6월 말에 개최된 EU R&I Days 행사에서 EU집행위 연구혁신총국의 장-에릭 파케(Jean-Eric Paquet) 총국장은 “우리는 자율성이라는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며,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케 총국장은 본인과 마리야 가브리엘(Mariya Gabriel) 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 모두 여러 방면에서 과학적 능력이 탁월한 중국과의 강력한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중국과의 협력을 수용하기 전에 지적 재산권과 학문적 자유에 대한 중국의 관행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총국장은 "우리는 실제로 적절한 기반 위에서 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다가오는 몇 주 내에, 아니 몇 달 내에 우리 앞에 닥칠 도전이다"라고 말했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여전히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에 찬성하지만, 경제 및 군사적 이익에 관련되는 민감한 기술 염탐을 위해 EU 프로그램에 대한 개방적인 접근 사용 권한을 이용하려는 국가들에게는 제한을 적용하기 원한다.
유럽 연구 대학 연맹(League of European Research Universities)의 사무국장 커트 데케트레르(Kurt Deketelaere)는 “우리는 국제 협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맹목적인 'EU 우선' 접근 방식에 반대 한다”고 말하면서도, EU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무례한 관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새로운 요구 사항을 통과하는 데 도움을 원한다. 그들은 집행위원회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의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EU 회원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숙고할 때 대학이 적용해야하는 국제 협력의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데케트레르(Deketelaere) 사무국장에 의하면 캐나다, 미국 및 영국 대학의 총장들은 과학 협력을 통한 잠재적 보안 위협을 추적하기 위하여 국가 안보 서비스 담당자들과 협의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사무국장은 EU 27개국 국가 안보 서비스 간의 유사한 논의를 위해 집행위원회가 채널 개설을 주도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며, 회원국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단독으로 과학자들과 대학들이 국제 협력에 의해 야기되는 난제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왔다고 독일 연방 교육 및 연구부의(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education and research) 유럽 및 국제 협력부 수잔 브루거(Susanne Burger) 국장은 말했다. 그녀는 “체계적인 경쟁자들 중 하나와 상대할 때 대학들은 우리와 상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우리의 목표는 과학의 자유를 통제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우리가 하는 일은 대학들이 국제 협력의 함정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더욱 강력한 입장의 표시로 독일 당국은 지난주 민감한 정보를 독일의 한 대학에서 민감한 정보를 러시아 정보기관으로 전달한 과학자를 체포했다.
연구 분야의 스파이들
유럽의회의 독일의원 라인하르트 뷔티코퍼(Reinhard Bütikofer)는 중국이 EU와의 관계를 악용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과학자들을 보내고 이 과학자들이 중국 군대를 대신하여 일하고 있으며 중국의 민군융합 프로그램 강화 및 외교정책 임무에 있어 더욱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기술을 염탐하러 왔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뢰 구축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뷔티코퍼 의원은 최근 중국 입국이 금지되었다. EU는 지난 3월 신장성에서 인권 유린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또한 뷔티코퍼 의원을 포함한 7명의 EU 정치인에게 제재를 가했다.
중국 정부를 오랫동안 비판해온 뷔티코퍼 의원은 EU에 공통적으로 합의된 원칙과 규칙의 기반이 보장될 수 있는 과학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맹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는 체계적인 경쟁자와의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율성의 함정
가장 최근인 2018년에 브뤼셀 소재 EU 연구관련 로비스트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EU 연구원들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자는 유럽의회 루마니아 의원 단 니카(Dan Nica)의 제안을 기각한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현상은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전략적 자율성 개방”에 대한 현행 집행위원회의 중심축은 과학 외교의 선도적인 지지자였던 카를로스 모에다스(Carlos Moedas) 전임 연구혁신 집행위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이다. 2021~2027년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이 구체화되면서 모에다스 집행위원은 반복적으로 EU의 연구혁신이 "세계에 개방"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케트레르(Deketelaere) 사무국장은 약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EU는 국제 과학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는 약하다고 느끼거나 약해지고 있는 조직들은 종종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하면서 그들은 종종 기존보다 더 많이 고립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욱 약해지게 되며, 결국에 그러한 조직들은 당연히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들을 매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 예로,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최근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 과학 및 우주 분야의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제3국의 접근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압력행사 이후 참여 조건이 각각의 준회원국가들과 별도로 협상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이에 앞서 집행위원회는 모든 양자 및 우주 프로젝트에 대해 비회원국의 연구자들 및 기업들의 전면 금지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통신 기술 담당 로베르토 비올라(Roberto Viola) 국장은 "양자는 데이터처리기술의 미래이자 미래의 통신이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정한 차세대 혁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과학자들과 회사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원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U는 핵심 신기술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초소형 전자 공학과 의료 기기의 부족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이크로 칩의 세계적 부족과 함께 국제 운송의 심각한 지연 사태로 EU의 자동차 및 의료 기기 제조업체는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했다. 비올라 국장은 이것이 유럽의 생산 역량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올라 국장은 미래에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전략적인 자율성"을 구축하는 것이 유럽의 관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내 더욱 강한 기술과 더욱 스마트한 파트너십의 결합을 강조했다.
유럽은 자체 기술을 구축하고 역외국가들과의 협력에 대한 규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비올라 국장은 “우리는 이러한 기술이 평화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하며 역외의 어떤 국가 혹은 기업들도 우리에게 대항하여 이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U는 최근, 기술 및 과학 스파이 활동을 우려하여 중국과 새로운 협력 규칙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 및 캐나다와 긴밀한 연구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뷔티코퍼 의원은 “협력 파트너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투명성, 호혜성 또는 기타 핵심 관심사에 대해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