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가 지난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글로벌 의제를 지지하는 새로운 국제 연구 협력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르웨이 교육 및 연구부 국장 요하킴 바크(Joakim Bakke)는 “우리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같은 뜻을 가진 이웃 나라들과 함께할 때 더욱 강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럽 연합과 발맞추어 유럽의 공통 가치와 표준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강력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크(Bakke) 국장은 노르웨이의 브뤼셀 주재 연구 사무소인 Norcore가 주최한 회의에서 노르웨이는 EU의 글로벌 과학 청사진과 국제 연구 협력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규칙들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근본적인 학문적 가치와 상호주의에 기초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협력을 위한 더 나은 프레임워크 조건과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헌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전략은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지적 재산권 도용 및 권위주의적 기술 사용에 대해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우려를 다루고 있다.
바크(Bakke) 국장은 또한 노르웨이가 책임 있는 국제 학술 협력을 위한 국가 지침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학이 가능한 개방적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가치, 무결성 및 보안에 대해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행위원회는 올해 말 외국 정부의 EU 연구 기관 및 대학에 대한 간섭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것이다. 또한, 집행위 관료들은 2022년 말까지 지적 재산 보호를 위해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을 위한 새로운 실행 규칙을 마련할 것이다.
이것은 집행위원회의 이전 지도부와 다른 현저한 전략의 변화이다. 전임 연구혁신 집행위원 카를로스 모에다스(Carlos Moedas)는 EU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세계에 개방"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지적 재산권 도용 및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루지는 않았다.
유럽대학협회(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의 수석 정책 코디네이터 토마스 요르겐슨(Thomas Jørgensen)은 “이전 집행위에서 보았던 것을 말하는 대신 우리는 훨씬 더 일관되고 의미가 담긴 답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종
그러나 노르웨이 학자들은 대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구와 협력 할 수 있는지, 또 누가 프로그램에서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너무 많은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슬로 대학의 오세 고르니츠카(Åse Gornitzka) 부총장은 “아직 경미하지만, 협력의 자유를 국가 안보에 양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또 다른 경종이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집행위원회의 글로벌 연구 의제는 지정학이 연구 및 혁신 정책을 정의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연구자들은 이것이 학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르니츠카(Gornitzka) 부총장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전통적인 학문 영역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잠재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협력을 위한 새로운 규칙은 과학기술분야의 개방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노르웨이 연구위원회 위원장 마리 순리 트베이트(Mari Sundli Tveit)는 “새로운 전략을 보면, 국제공동 연구 및 혁신에 내재하고 있는 개방성의 지속 또는 재확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협력에 대한 더 엄격한 규칙은 권위적인 정권들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경향을 유도할 수 있다. 트베이트 위원장은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학문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전략
집행위원회 관료들은 연구와 혁신을 위한 EU의 새로운 협력 전략이 단순히 Horizon Europe 프로그램 내 준회원국에 대한 규정집이 아니라 광범위한 정치 전략의 일부임을 강조했다.
"연구혁신 분야에서 우리는 보다 지정학적, 다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파트너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국제협력전략 담당 선임고문인 아담 타이슨(Adam Tyson)은 말했다.
집행위원회는 현재 미국 및 캐나다와 과학기술협력관계를 회복하고 있고, 영국, 스위스 및 이스라엘과의 Horizon Europe 참여 관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중국과 과학기술에 대한 공동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EU 연구 기관 및 기업들이 잠재적 IP 침해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중국 시장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협력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타이슨 선임고문은 “우리는 세계의 다른 파트너들의 개방 수위에 따라 협력 범위를 약간 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구혁신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은 EU가 국제 협력을 위한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들이 개입했을 것이다.
요르겐슨 수석 정책 코디네이터는 중국은 공식적으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지도자가 되기에는 국제사회 내 신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