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각 국의 연구부문 장관들은 7월 예산 정상 회담의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전체를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는 것을 포함하는 호라이존 유럽(Horizon Europe)의 최종 세부사항에 동의하고 유럽 의회와 마지막으로 담판을 지을 준비를 마쳤다.
장관들은 마리퀴리 프로그램을 제외한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의 모든 구성 요소를 삭감하자는 독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리퀴리 프로그램의 향후 7년간 예산은 2억 유로(€200 million)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럽혁신위원회의(EIC) 예산에서 충당될 것이다.
현재 의회와 협상하기 위한 예산 관련 문서들은 준비가 되었지만, 유럽의회의 의원들은 이미 7월 EU 지도자들이 합의한 삭감안의 일부를 되돌리지 않는 한 어떠한 거래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삭감안에 따르면 집행위가 향후 7년간 호라이존 유럽(Horzion Europe)을 위해 제안한 944억 유로는(€94.4 billion) 809억 유로로(€80.9 billion) 삭감될 것이다.
현재 연구 장관들은 909억 유로(€90.9billion)의 예산에 합의되었고, 이 중 855억 유로는(€85.5 billion)는 2021 ~ 2027년 장기 예산에서 나올 것이다. 나머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 계획으로 진행되는 유행병 복구 기금에서 충당되며 전염병과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하향식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독일의 연구 및 교육 장관 아냐 카를리체크(Anja Karliczek)는 모든 회원국들이 호라이존 유럽(Horzion Europe)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에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장관들이 EU 장기 예산과 전염병 회복 기금에 대해 7월에 도달한 정치적 협상에 의해 부과된 한도 내에서만 일해야 했음을 강조했다.
연구 장관들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다. 첫 번째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비례 삭감안이었고, 두 번째는 유럽 혁신위원회의(EIC) 예산 2% 추가 삭감을 통해 마리퀴리 프로그램에 2억 유로(€200 million)를 추가 지원하는 것 이었다.
타협
유럽연합이사회의 순환 의장직을 맡고 있는 독일은 EU의 연구 및 혁신 공동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 두 번째의 선택을 선호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연구 및 혁신부의 마리야 가브리엘(Mariya Gabriel) 집행위원과 함께 유럽 혁신위원회(EIC)의 예산을 방어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균등한 삭감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타협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장관들은 마리퀴리 프로그램의 예산을 늘리는 것을 선호했다. 오스트리아의 하인츠 파스만(Heinz Fassman) 연구부 장관은 비록 예산이 유럽 혁신 위원회(EIC)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도 마리퀴리 프로그램에 더 많은 돈을 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장관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로서 유럽 혁신위원회(EIC)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아직 설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마리퀴리 프로그램의 추가예산은 1,000명 이상의 EU 연구자들을 더 지원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마리퀴리 프로그램에 추가된 예산은 성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공고의 경우 지원자의 6%만이 선정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마리퀴리 프로그램 수혜자 협회장인 모스타파 무니르 샤라브(Mostafa Moonir Shawrav) 회장은 추가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의 예산이 여전히 Horizon 2020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마리퀴리 프로그램은 약 10억 유로의 예산을 받은 반면 호라이존 유럽(Horzion Europe)의 첫 해인 2021에는 7억7천800만 유로(€778 million)를 받게 될 것이다. 회장은 향후 7년 동안 제안된 2억 유로가(€200 million)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몇몇 국가들은 유럽 혁신위원회(EIC)를 옹호했다, 스페인은 오늘 합의된 2% 삭감이 이 예산의 마지막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으며, 아일랜드는 의장국인 독일에게 연구자들과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EIC Accelerator를 위한 보조금 보호장치에 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했다.
크로아티아는 유럽 연구위원회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원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유럽연합 구조기금과의 시너지 효과들을 통해 호라이존 유럽(Horzion Europe) 프로그램 내의 기초 연구 분야가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계류 중인 문제 해결
지난주, 회원국 정부의 EU 상임 대표들은 연구 장관들과의 회의에 앞서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의 최종 세부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만났다.
계류 중인 두 개의 쟁점들은 EU 대사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첫째, 회원국은 산업 연구 파트너십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EU 구조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호라이존 유럽은 회복 기금에서 추가보충금을 지출하는 데 "매우 유연한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한다. 회복 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건강 및 경제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다루는 프로젝트들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7월 정상 회담에서 예산의 15% 이상이 삭감된 유럽연구이사회(ERC)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럽연구이사회(ERC)의 쟝 피에르 부르기뇽(Jean-Pierre Bourguignon) 의장은 유럽 의회 의원들이 회복 기금에서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줄 서있는 호라이존 유럽(Horzion Europe)의 일부 프로그램들이 장기 예산에서 더 적은 몫을 받는다는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다면 유럽연구이사회(ERC)의 예산 삭감의 일부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럽연구이사회(ERC) 및 기타 다른 기초 연구 자금에 대한 주요 삭감을 보상할 것이다.
그러나 회원국 간 예산 협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회복 기금은 건강 및 경제 회복을 위해 미리 정해진 분야에 배정될 것이다.
유럽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제안한 또 하나의 대안은 호라이존 유럽 예산을 EU가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부르기뇽(Bourguignon) 의장은 이 접근 방식을 통해 유럽연구이사회(ERC)의 예산도 증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호라이존 유럽의 전략적 개방
장관들은 또한 유럽의 기술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여 비 EU권 국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규정에 동의했다. 이 조항은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정당하고 예외적인 이유”를 발견할 경우 EU 또는 준회원국에 설립된 법인의 참여를 제한할 것이다. 카를리체크 장관은 이 조항이 개방성과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 사이에서 좋은 균형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