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부위탁보고서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2021년부터 Horizon Europe에 대한 참여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영국정부가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함.
런던 앨런튜링연구원(Alan Turing Institute) 애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 원장과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UCL)의 그레이엄 레이드(Graeme Reid) 교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영국정부가 유럽연구위원회(ERC)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영국 자체의 기관을 추진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라 언급함.
ERC를 대체하는 영국 자체 기관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음.
(1) 독립된 공공 연구지원기관 신규 설립
(2) 기존 영국연구혁신기구(UKRI) 산하 9개 연구위원회를 통한 기초연구 사업예산 운영
(3) UKRI를 통한 신규 기초연구 지원사업 운영
(4)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UKRI 산하 연구위원회 신설
보고서는 “영국이 Horizon Europe에 불참하게 되면, EU에 투입되었던 예산을 보다 넓은 형태의 국제협력을 위한 영국의 신규 공공투자사업으로 운용할 명분이 생긴다”라고 주장함.
스미스 원장은 영국 주도의 ERC 대체 기관은 “규모가 더 크고, 재정기반이 우수하며, 미래가 밝아야 할 것”이라 발언한 바 있음. 그는 “(영국은) EU 탈퇴 후의 시대에 대한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해야 하며, 과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함.
또한 이 보고서는 우수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펠로우십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함. 다른 나라의 국가학술원을 통해 위촉되는 저명한 국제 동료평가단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감독할 계획임.
아울러 동 보고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회들을 포착하기 위해 영국정부가 2개 신규 예산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이들 제안은 영국 과학의 높은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 시나리오 마련을 목적함. 레이드 교수는 “보고서에서 제안된 정책들은 영국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나, 일부 아이디어는 EU와의 미래관계 전망과 상관없이 영국에 필요한 정책일 수 있다”고 언급함.
연구자들과의 논의에서 레이드 교수와 스미스 원장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영국의 역량 지속임.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민정책 혁신을 펠로우십 프로그램 및 석박사 과정과 연계한 “일관성 있는 글로벌 인재 전략” 추진을 통한 우수 연구자의 영국 유치를 주장함.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영국 연구혁신 사회의 수요에 맞춘 정확한 이민정책 조정을 희망한다”고 밝힘.
보고서는 EU의 지역보조금을 대체할 20억 파운드 규모의 영국 공동번영기금(Shared Prosperity Fund)의 혁신부문의 형태를 갖추는 데 영국정부가 영국혁신기구(Innovate UK)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문함. “Horiozn 2020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았던 영국 중소기업들에 대해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Innovate UK는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함.
영국정부는 941억 유로 규모의 Horizon Europe에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하길 희망하고, 이에 대한 예산분담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나, 무질서한 EU 탈퇴는 과학분야에 대한 EU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Horizon Europe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 보고서는 지난 수십년간 EU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영국이 구축한 역량의 보전과 안정화를 위해 “즉각적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종합하면, 안정화, 보전 및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금은 영국이 과거 EU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예산액과 상응하는 규모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연간 약 15억 파운드에 달함.
영국 왕립학회(Royal Society) 벤키 라마크리쉬난(Venki Ramakrishnan) 회장은 EU 연구지원기금을 대체하는 대안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핵심 목적은 Horizon Europe에 대한 참여권한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함. 그는 “비슷한 예산규모의 국내 재정수단으로 Horizon Europe을 대체하는 시도의 최대효과는 단지 현상유지”라며, “최근 몇 년간 영국의 협력자로 급부상한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퇴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
라마크리쉬난 회장은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Horizon Europe에 대한 (준회원국) 참여의 혜택을 대체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미 영국 과학계를 해치고 있는 이 불확실함을 조기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함.
웰컴트러스트재단(Wellcome Trust) 베스 톰슨(Beth Thompson) 영국․EU정책부장은 “준회원국 참여가 불가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옳지만, 2021년 1월까지 영국 자체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추진이 매우 어렵다고 검토된 바 있다”고 밝힘.
출처 : Science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