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조사처(EPRS)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유해한 조세 관행을 방지하는 세금 인센티브와 투자 모범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
- 동 분석은 특히 연구개발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 EU 내 세제 인센티브의 효과를 평가
-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 설계 옵션을 비교 분석한 결과, 투입 기반(input-based)의 R&D 세액 공제 방식이 추가 R&D 투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투입 기반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R&D 비용을 10% 감소시키면 장기적으로 R&D 지출을 약 10%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
- 경험적 평가 결과와 글로벌 최저세제(Pillar Two)의 제약 조건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범위의 환급 가능한 물량 기반(volume-based) 세액 공제 방식이 활용 가능한 R&D 세제 인센티브 옵션 중 유망한 방향으로 제시됨
- 이는 R&D 지출에 따른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을 최소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