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차기 EU 장기예산(MFF)에서 FP10을 포함하고 경쟁력 기금 제안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채택
- 유럽의회는 차기 EU 장기예산(MFF)에 독립적인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집행위의 경쟁력 기금(Competitiveness Fund) 제안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5월 7일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채택
- 보고서는 비구속적 문서이나 국방, 안보, 경쟁력,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둔 MFF 비전을 제시
- 보고서는 Draghi 보고서(2025~2030년 동안 연간 최소 7,500~8,000억 유로의 추가 투자 제안) 및 Niinistö 보고서(전체 EU 예산의 20% 이상을 국방과 위기 대응에 배정 권고)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국방 투자에 5,00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계획을 바탕으로 함
- 유럽의회 의원(MEP)들은 혁신과 국방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
- 예산위원회 보고서 공동 작성자인 Mureșan은 경제력이 유럽 안보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단순히 기존 프로그램을 경쟁력 기금으로 재포장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비판
- 최근 Science|Business 인터뷰에서 Mureşan과 Tavares 의원들은 차기 MFF에서 독립된 연구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을 지지하며, 경쟁력 기금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
- 유럽의회는 최근 산업연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FP10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으며, 우수 제안서의 최소 75% 이상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2,200억 유로의 예산 배정을 요구(호라이즌 유럽 중간평가 결과 현재 우수 제안서의 30%만이 자금 지원을 받음)
- 예산위원회의 이번 MFF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FP10의 독립 예산화 입장이 강화되었으나, 두 보고서 모두 집행위나 EU 이사회에 구속력을 갖지 않음
- 집행위는 2025년 7월 MFF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의회 및 EU 이사회와의 협상은 2025년 가을까지 연장되어 2027년 말까지 이어질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