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호라이즌 유럽 성평등 계획 완화 제안 철회(4.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호라이즌 유럽 성평등 계획(Gender Equality Plan, GEP)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던 제안을 철회함

※ 2022년부터 GEP는 호라이즌 유럽 자금 신청의 필수 조건으로 도입되었으며, 2024년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이 계획이 성평등 노력 증가, 혁신에 대한 포용적인 접근 방식, 출판물 및 자금 지원 등 기관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남

  • 원래는 2025년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 부록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관련된 교육 및 자원 요구사항 중 일부를 축소*할 계획이었음

* 기관 최고 경영자 서명 요건 폐지, GEP 이행 전문 인력 배정 요건 삭제, 무의식적 성차별 교육 의무 삭제 등

  • 개정된 규정은 4월 15일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위원회 회의에서 투표될 예정이었으나, 4월 11일 자하리에바 집행위원 측이 이메일을 통해 변경안을 취소하고 투표를 4월 25일까지 연기함을 알림

 

호라이즌 유럽 전반의 서류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변경안이 제안되었으나, 연구 커뮤니티와 회원국의 반발을 받아 철회됨

  • 일부 회원국은 수정된 제안조차도 여전히 반대함
  • 이에 따라 올해 GEP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규정 개정 논의는 2026년과 2027년을 목표로 재개될 예정임. 첫 논의는 4월 29일로 예정됨
  • 집행위 측은 규정 변경 목적이 행정 간소화와 연구자에 대한 자금 조달 가속화라고 설명
  • 그러나 많은 이해관계자와 회원국은 이러한 간소화가 성 주류화와 같은 다른 EU 정책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 성평등 계획과 관련하여 아직 대규모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혁신에 대한 포용적이고 다양성 있는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기관의 생산성(논문 수, 연구자금 수주 등)을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음
  • 중간에 규정을 바꾸면 혼란을 야기하고 추가적인 행정 자원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존재함
  • 호라이즌 유럽 연구집행기관 책임자인 Webb은 기관 단위의 GEP 계획을 개별 연구 프로젝트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
  • 이번에 연기된 투표가 2025년 호라이즌 유럽 워크프로그램의 발간 일정(4월 말 예정)과 첫 공고(5월 시작)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확실함

 

 

SOURCE: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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